출산장려 서한문(왼쪽)과 소책자 및 홍보물 [문경시 제공,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경상북도 문경시가 신혼부부와 두 자녀 이하 가구에 출산을 장려하는 서한문을 보내 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고 있다.

문경시는 신혼부부 160가구와 두 자녀 이하 350가구 등 총 510가구에 시장 명의의 출산장려 서한문과 출산ㆍ육아 지원 홍보물을 20일 우편 발송했다.

서한문에는 ‘저출산으로 자녀들의 삶은 더 힘든 미래가 될 것이다. 아이를 낳는 순간 우리 후세의 어깨는 가벼워지고 노후 우리 모두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문경시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 시민의 출산장려 인식을 개선하는 시책의 일환으로 홍보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특정 젊은 층에 출산을 독려하는 서한문을 보낸 것은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경시는 행정전산망을 이용해 2017년 1월 이후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한 가구를 수집했는데,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임의로 열람하고 이를 이용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문경시는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ㆍ육아 지원책을 알리기 위해 서한문과 소책자를 보냈다”며 “일부 타 자치단체도 이런 방법을 사용해 깊이 고민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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