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3당, 이번주 당 내 추인 절차 밟을 계획
한국당 “모든투쟁 동원해 날치기 막겠다” 대립

여ㆍ야3당이 어렵사리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마련했지만 일부 당 내 이견은 물론 자유한국당의 강경 대응이 예상되면서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여ㆍ야3당은 전날 오후 7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통해 선거제 개혁안을 마련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지역구 225석ㆍ권역별 비례 75석 등 전체 의석을 300석으로 고정하되 비례대표제에 전국 단위 정당득표율 50%를 적용해 연동하기로 했다. 여ㆍ야3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고 석패율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여ㆍ야3당은 이번주 안으로 의원총회를 열고 단일안을 당론으로 추인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그러나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내 일부 반발이 있어 당 내 추인까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바른미래당의 경우 바른정당 출신의 일부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애초 선거법 개정 및 패스트트랙 지정과 같은 중요한 사안은 당헌당규에 따라 3분의2 이상의 원내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당론으로 지정해야 하고, 지난 의총에서 3분의2 이상의 동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당과 손학규 당 대표가 명운을 걸고 추진한 선거법 개정이 무리한 추진으로 또 다른 당내 불안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바른미래당 원외위원장들도 성명서를 내고 “지금의 패스트트랙 논의의 진행은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주당 권력기관 장악의 들러리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며 패스트트랙 협상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무엇보다 한국당의 강경 대응이 걸림돌이다. 여ㆍ야3당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제1야당을 제외한 채 선거제 개혁을 추진하면 여당의 정치적인 부담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벌써부터 이번주 예정된 대정부 질문과 25~27일 진행될 장관 인사청문회에 패스트트랙 여파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의원ㆍ당협위원장 비상연석회의’를 열고 여ㆍ야3당의 패스트트랙을 강력 저지할 뜻을 내비쳤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할 수 있는 모든 투쟁 수단을 동원해서 날치기를 막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희대의 권력 야합, 희대의 선거 개악에 대해 우리 모두 일어서야 한다”며 “이 국회법을 무력화하는 시도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저항을 해야 한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