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에 ‘지독한’ 표현 삭제

미국이 13일(현지시간) 연례적인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간한 가운데 ‘북한 인권 눈감기’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2면

미 국무부는 이날 공개한 2018 보고서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해 전년도인 2017 보고서에 포함됐던 “북한 주민들이 정부의 지독한 인권침해에 직면했다”는 표현을 삭제했다. 북한 인권침해 실태가 지독한 수준이고 북한 정권에 책임이 있다는 미 행정부의 평가가 빠진 것이다. 대신 언론보도와 인권단체 보고서, 탈북민 주장 등을 인용해 인권침해 사례를 세부적으로 나열하는 형태로 담았다. 북한에 억류됐다 미국으로 송환된 뒤 숨진 오토 웜비어의 이름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2017 보고서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던 것에서 후퇴했다는 평가다. 2017 보고서는 북한을 중국과 러시아, 이란 등과 함께 자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로 분류하면서 ‘불안정을 초래하는 집단’으로 규정했다. 특히 북한에 대해 “김씨 가문이 60년 넘게 이끌어온 독재국가”라며 “거의 모든 보고 대상 분야에서 북한 국민은 지독한 인권침해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2018 보고서의 북한 관련 기술은 중국과도 대비된다. 보고서는 중국 인권실태에 대해서는 소수민족 박해와 시민 탄압 등을 거론하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브리핑에서 “인권 침해에 관한한 독보적인 중국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마이클 코작 국무부 인권담당대사는 ‘지독한’ 표현이 빠진 이유에 대해 “미국은 지난 수년 간 북한 인권상황을 폭로하고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도록 앞장서 왔다”며 “함축적으로 북한은 지독하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미국의 이 같은 입장은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과도한 자극을 피하고 수위를 조절함으로써 대화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유화제스처로 풀이된다. 북한과의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고도의 압박전술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조차 비판이 제기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폼페이오 장관은 인권침해가 미국의 관여를 막는 요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외교정책에 있어 가치의 중요성을 기꺼이 경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성향을 이례적으로 솔직히 보여주는 언급”이라고 비판했다. AFP통신은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과 이란에 대해서는 맹렬히 비난하면서 비핵화 협상을 시도하는 북한 등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미국의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봐주기에 나섰다”고 꼬집었다. AP통신 역시 “사우디아라비아와 가깝게 지내고 상습적 인권침해국인 북한에 손을 뻗고 중국 및 러시아와 논의를 이어가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제한하려는 노력”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2018 보고서는 한국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적폐청산 진행 경과를 소개하면서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소ㆍ재판 상황 등을 담았다. 또 2017년 5월 대선과 2018년 6월 지방선거는 자유롭고 공정한 것으로 인식됐다고 기술했다.

신대원 기자/shind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