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취업자 수 증가 폭, 지난 정권보다 턱없이 낮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감소세…野 “최저임금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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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지난 2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26만3000명 늘어났다는 결과가 발표되면서 이를 분석하는 정부와 야당의 시각이 극명하게 갈렸다. 정부는 “고용지표가 크게 개선됐다”며 반색했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금이 자화자찬할 때인가”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들은 여전히 IMF 이후 최악의 고용 대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추 의원은 “2월 실업자는 130만명을 넘어섰고, 우리 경제를 떠받쳐야 할 30ㆍ40대 취업자는 무려 24만3000명이 감소했다”며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의 질 개선’의 근거로 삼았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3개월 연속 전년 동월대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들을 더욱 화나게 하는 것은, 경제현실과 동떨어진 정부의 인식”이라며 “2월 취업자 증가 폭(26만3000명)은 지난 정부 4년 간(2014~2016년) 2월 취업자 평균 증가폭(44만1000명)에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서민경제가 파탄 나 있는데도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자화자찬에 빠져있는 정부의 안이한 인식이 정말로 걱정스럽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피폐한 서민경제의 현실을 직시하고 상법ㆍ공정거래법 등 각종 규제를 통한 기업 옥죄기 정책과 서민ㆍ중산층 세금 쥐어짜기 등 거꾸로 성장정책을 포기하라”고 덧붙였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5만명이 줄어들었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는 지난 2017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를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4000명이 늘었다.
그간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에 악영향을 줬다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폐업해 수가 줄어들거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늘어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부의 설명대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가 줄면서 야권은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이 고용지표를 오히려 악화시켰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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