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회초리’ 의식 가능성 ↑

-증세 논란, 정권 기반 흔들어와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을 검토하는 데 대해 뒷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뒤 불과 1주일만에 바뀐 입장이기 때문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의 태세전환에는 여론이 한 몫 했을 가능성이 크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8일 전국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연장에 대한 찬반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 포인트)한 결과, 응답자 65.9%가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제 연장에 찬성했다.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0.3%로 찬성의 3분의 1 수준으로 조사됐다.

특히 학생(연장 83.7%ㆍ폐지 0.0%), 사무직(연장 73.8%ㆍ폐지 15.9%), 노동직(연장 70.1%ㆍ폐지 24.4%)과, 30대(연장 70.1%ㆍ폐지 21.0%), 50대(연장 70.1%ㆍ폐지 22.3%) 등에서 연장 필요성을 말한 비율이 70%를 웃돌았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북한의 미사일 복구 정황, 최악 미세먼지 등으로 최근 하락세를 걷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증세 논란까지 불거질 시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증세 논란은 매번 정권 기반을 흔들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집권 3년차인 2015년 연말정산 환급 축소, 담뱃값 인상 등 증세 논란으로 지지율이 급락했다. 한 여론조사기관에 따르면 2015년 1월 한 달에만 지지율은 40%에서 29%까지 요동쳤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종합부동산세에 발목이 잡혔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5년 탄핵 국면에서 벗어난 후 종부세를 도입했다. 그 직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급락하더니, 결국 다음 해인 2006년 지방선거 때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광역자치단체 16곳 중 한 곳에서만 승리했다.

지난 1977년 박정희 전 대통령은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려다가 다음 해 총선에서 패배했다. 당시 중앙정보부도 패배 원인으로 증세 논란을 언급했다. 1979년 10ㆍ26 사태를 촉발시킨 부마항쟁에 시민이 가세한 계기도 부가가치세였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권 초 무서울 게 없던 문재인 정부도 부동산과 가상화폐 관련 논란 때는 휘청였다”며 “그만큼 국민이 돈과 관련된 것은 민감하게 보고 있어,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