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사처 “고소득자 중심 축소를”

여야 모두 정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검토는 이른 판단이었다는 분위기다. 다만 이 제도의 근거인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손질 근거는 더욱 쌓여가는 모습이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이 법을 추후 논의할 땐 신용카드 소득공제 관련 부분을 종합 검토해야한다는 부대의견이 채택된 데 이어, 이번에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제 축소의 필요성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일몰된다는 점을 들어 공제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 와중에 서민 증세 논란이 일자 일몰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통화에서 “현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서민들을 위한 보편적 지원책 성격이 있다”며 “이를 지금 축소하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 이어 “제가 볼 땐, 당의 시선도 긍정적이지 않다”며 “당정청 회의를 통해 조절될 일”이라고 했다.

기재위 소속 이원욱 민주당 의원도 지금 바로 추진하면 반발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차근차근 대안을 만드는 게 맞다”며 “저도 이런 점을 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10년간 3%씩 서서히 줄이는 등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범야권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현 상황에서 공제 축소는 ‘가면을 쓴 증세안’일 뿐이었다며 비판 강도를 높였다.

특히 기재위 간사인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만큼 공제 축소에 반발 움직임을 보여왔다. 추 의원은 지금 공제 축소가 적용됐다면 서민들이 부담을 떠안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혜택을 받는 968만명 중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서민ㆍ중산층 비중이 91.5%”라며 “결국 이들 대상으로 증세를 추진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라고 했다.

기재위 간사로 함께 있는 김성식 바른미래 의원은 통화에서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그간 정부의 예산 씀씀이가 알뜰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추진하면 단순 세금 땜질을 한다는 인상만 강해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야 3당과는 달리 입법조사처는 공제 축소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정부가 한발 물러서기 직전에 나온 보고서다. 입법조사처는 전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혜택 형평성을 위해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 축소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제 축소 등은 비교적 사회적 비용이 적은 체크카드, 직불카드, 제로페이 등의 사용 비중을 늘리는 데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치권 관계자는 “도입 취지로 볼 때, 공제 축소는 이뤄질 수 밖에 없으며 언제 추진되느냐가 관건일 뿐”이라고 했다.

이원율ㆍ홍태화 기자/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