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시 13일 ‘노딜 브렉시트’ 지지 투표→14일 ‘브렉시트 연장’ 투표
노동당과 소프트 브렉시트 협상 가능성도 물망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하원의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2차 승인투표가 오는 12일(현지시간) 진행된다. 지난 6일 영국 정부는 유럽연합(EU)과의 협상 난항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영국 하원은 지난 1월 브렉시트 1차 승인투표를 통해 브렉시트 합의안을 찬성 202표, 반대 432표로 부결시켰다. 브렉시트 합의안이 다시 부결될 경우 이튿날에는 노딜 브렉시트(합의 없는 EU탈퇴) 여부에 대한 투표가 진행된다. 노딜 브렉시트마저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하원은 브렉시트를 연기하는 방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브렉시트 협상 마감 시한(3월 29일)을 불과 2주 여 앞둔 상황에서 표결이 진행되는 만큼, 그 결과에 따라 브렉시트 정국은 더욱 급박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브렉시트 2차 승인투표의 결과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를 살펴봤다.
▶합의안 통과 or 노딜 브렉시트 or 브렉시트 연기= 만약 브렉시트 합의안이 또 다시 부결될 경우 브렉시트를 이끌고 있는 테리사 메이 총리는 두 가지 갈림길에 선다. 남은 2주 동안 의회를 다시 한번 설득할 것인지, 혹은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강구할 것인지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만약 20표 이하로 부결된다면 그는 몇몇 노동당 의원들과의 협상을 통해 다시 한번 거래를 성사키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고 밝혔다. 1차 투표와 같이 압도적인 차로 부결된다면 메이 총리는 현재의 접근은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시 당장 13일 영국 하원은 ‘노딜 브렉시트’ 지지여부를 다시 표결에 부치게 된다. 현재로서는 의회 내에서도 노딜 브렉시트 지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 보수당 내에서도 이견차가 존재한다. 일부 인사들은 노딜 브렉시트를 강하게 반대하는 반면,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까지 열어두자는 의견도 있다. 메이 총리가 보수당 의원들에게 자유투표를 제안할 것인지 혹은 자신의 뜻을 따르라고 ‘채찍질’ 할 지 여부가 노딜 브렉시트 표결의 향배를 가를 가능성이 높다.
합의안 부결에 이어 노딜 브렉시트까지 반대에 부딪힌다면 남은 것은 브렉시트 시한을 연기하는 것이다. 리스본 조약 50조 연기을 요청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는 오는 14일 진행된다. 만약 영국이 브렉시트 연기를 EU에 요청할 경우, EU는 유럽의회 선거 이후 새롭게 선출된 의원들이 자리를 넘겨받는 시점인 오는 7월까지 브렉시트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EU 국가가 시한 연기에 찬성해야 한다.
현재 EU는 브렉시트 연기를 위해서는 현재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가시적인 계획이나 수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브렉시트 시한이 너무 오래 연기되면 영국은 5월에 진행되는 유럽 의회 선거에 참가할 수 밖에 없고, 이 경우 브렉시트 지지자들을 크게 실망시킬 수도 있다.
▶메이 총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 사면초가 상태의 ‘브렉시트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메이 총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일까.
우선은 영국이 일정한 분담금을 내면서 단일시장 접근권만은 유지하는 방식으로 ‘소프트 브렉시트(soft brexit)’를 추진하는 시나리오가 있다. 소프트 브렉시트의 대표적인 선례가 ‘노르웨이 모델’이다.
필립 해먼드 영국 재무부 장관은 내각이 노동당과 소프트 브렉시트 가능성에 대해 협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노르웨이 모델이 브렉시트를 거의 무의미하게 만들 것이라는 반대 목소리도 거센 만큼, 소프트 브렉시트 논의가 본격화되면 보수당의 분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를 단행할지, 혹은 노딜 브렉시트를 할 지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같은 과감한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다만 메이 총리는 수 차례 2차 국민투표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어 가능성은 크지 않다.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협상 시한인 29일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사실상 최악의 시나리오로 여겨지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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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현지시간) 영국 테리사 메이 총리가 총리관저에서 나오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지난 1월 브렉시트 합의안 1차 하원 표결 후 테리사 메이 총리가 발언을 하고 있다 [A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