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적대타협기구 회의에서 회의 시작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 손명수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정주환 카카오모빌리리티 대표,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파이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동우 차차크리에이션 대표는 9일 “이번 합의는 택시업계와 카카오모빌리티의 상생 합의지 사회적인 합의로 서로의 이익을 위한 사업개선 합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 대표는 “택시업계를 통해 호출플랫폼을 완성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입장에서는 수익실현을 위해 카풀로 승부를 걸어야 했을 것”이라며 “카카오는 여론의 힘을 업어 카풀로 밀어부쳐 성공하면 모빌리티플랫폼 시장을 선점할 것이고, 안되면 택시업계와 수익모델을 찾아 타협하더라도 손해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의안에 따라 자가용을 이용한 카풀은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한정한다. 이는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예외조항인 출·퇴근 시에만 카풀을 통한 수익창출을 허용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번 해석이 오히려 카풀 사업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축소시켰다고 평가했다. 출·퇴근 시간의 범위가 유연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현실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택시업계의 힘을 빌어 모빌리티 플랫폼의 벽을 완성한 카카오가 법이 개선되면 퀵 서비스 업체까지 인수하거나 사업을 확장할 것”이라며 “택시기사들이 노동력 제공으로 월급을 받고 매출을 올리면 택시회사와 카카오가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라고 전망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 역시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의 합의라면 이해가 되지만 이것이 어떻게 사회적 대타협이 되는 지 모르겠다”며 이번 합의에 불만을 표출했다.
이 대표는 “쏘카는 카풀업체도 아니고 타다도 법에 해석의 여지 없이 명확하게 쓰여져 있는 승합차 대여와 기사 알선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번 사회적대타협의 결과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유상카풀서비스를 제공하던 곳은 이미 다 사업을 접거나 철수했다”며 “그나마 명맥이 남아있던 풀러스는 무상카풀로 전환했고, 카카오는 유상카풀 시범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다. 현재의 타협으로는 앞으로 의미있는 유상카풀업체는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123@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