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 카풀 나오기 어려워져”
이재웅<사진> 쏘카 대표가 사회적대타협기구의 카풀 타협안을 놓고 사실상 택시업계의 승리로 평가했다. 출ㆍ퇴근 짧은 시간에만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으로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카풀 타협안이 나온 7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회적 대타협으로 택시업계가 원하던 것을 얻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사회적대타협기구는 오전 7~9시, 저녁 6~8시에만 자가용을 이용한 카풀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카풀은 제한된다. 이에 카풀 허용시간 범위가 너무 짧고 최근 탄력근무제의 확대로 출ㆍ퇴근 시간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반쪽짜리 타결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 대표 역시 “우리나라에서 유상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던 곳은 이미 다 사업을 접거나 철수했고 그나마 명맥이 남아있던 풀러스는 유상카풀을 포기하고 이번 대타협과는 상관없는 무상카풀로 전환했다”며 “현재의 타협으로는 앞으로 의미있는 유상 카풀업체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타협안이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기조와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은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법에서 허용돼 있는 방식을 제한하고 금지하는 방식으로 타협하는 것이 나쁜 선례로 남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하기로 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새로운 기술이 시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수 이익집단이 이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이것을 어떻게 강제할지 모르겠다”며 “ ‘플랫폼 기술 택시 한정 강제특별법’이라도 만들건가. 그것을 왜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 국토부, 여당의원이 합의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4시간 유상 카풀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택시업계의 퇴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택시 규제를 풀고 안전기준이나 서비스 기준을 못 따르는 택시 산업종사자들을 보호하고 퇴로를 만들어주는 정책을 정부가 만들면 됐을 것”이라며 “법이 금지하지 않는 24시간 유상 카풀같은 서비스는 기존 산업이 피해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전체 택시의 몇십 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는 총량을 정한다든가 해서 연착륙시키면 될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채상우 기자/123@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