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도입 교착상태, 프랑스 단독 추진
연간 6400억원 세수 증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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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가 구글, 페이스북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세를 단독 추진하고 있다.［AP］ |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프랑스가 구글과 아마존 등 거대 인터넷 기업을 겨냥한 디지털세 도입을 단독으로 추진한다.
CNBC 방송 등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6일(현지시간) 연간 세계에서 7억5000만유로(약 9570억8250만원), 프랑스 내에서 2500만유로(약 319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IT 기업을 대상으로 영업매출에 3% 세금을 매기는 법안을 내놓았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미국의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이 주요 타깃이다. 과세 대상은 30여 개 기업으로 파악된다.
CNBC는 “프랑스 정부의 디지털세 부과는 미국 공룡기업들에게 매출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이들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디지털세는 업체들로부터 제품 판매를 자사 웹사이트에 허용하는 대신 수수료를 받는 회사들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반대로 자사의 웹사이트에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은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페이스북과 같은 광고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회원의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회사들도 디지털세 대상이다.
프랑스는 당초 유럽연합(EU)과 공동으로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했지만 회원국 간 이견 조정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단독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EU는 디지털 매출에 따른 세금을 구글 등 기업들에 부과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일부 국가의 반대로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독일이나 아일랜드 등은 미국의 보복 등을 우려해 반대 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권고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빨라야 2020년에 결론이 나올 계획이다.
브뤼노 르메르 경제재무장관은 “유럽에는 21세기형 세제를 시행할 의지가 없는 것이 유감”이라면서 “OECD가 합의안을 내놓으면 프랑스 자체안을 철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세 부과로 프랑스가 매년 5억유로(약 6380억5500만원) 가량의 세수를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했다.
프랑스 정부가 발의한 법안은 이르면 내달 본격 심의에 들어가 법제화 절차를 밟게 된다. 인터넷상 광고, 개인정보 거래, 개인정보 중개 등 3개 사업을 상대로 2019년 1월로 소급해 과세한다.
이에 대해 구글 대변인은 CNBC에 “우리는 마땅히 내야할 세금을 모두 내고 있으며 진출한 모든 나라의 세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역시 성명을 통해 “법이 요구하는 모든 세금을 지불할 것이며 프랑스와 유럽의 법을 계속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hanir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