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사태는 유럽이 처한 위기를 상징”
“새로운 르네상스 맞을 때”…EU 연대 강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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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6월 EU 본부에서 열린 이민 정상회담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언론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연합(EU)를 기반으로 한 유럽의 새로운 ‘부흥’을 촉구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사태로 상징되는 오늘날 유럽의 ‘위기’를 강조하며, 공동 방어프로그램 구축, 선거 민주주의 수호, 산업경쟁 및 환경 등에 대한 EU 정책과 규칙 개혁 등을 주장했다.
영국과 이탈리아 동유럽 등에서 확산되고 있는 ‘민족주의(nationlism)’에 맞서 EU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유럽의 새로운 ‘르네상스(부흥기)’를 위한 로드맵의 골자다. 최근 자국에서 지지율을 회복한 마크롱이 다시 한번 유럽의 차세대 리더로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가디언 등 28개 매체에 이 같은 EU 개혁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장문의 편지를 보냈다.
마크롱 대통령은 편지에서 “동시에 유럽이 이렇게 위험에 빠진 적도 없었다”고 경고하며 “브렉시트는 유럽이 최근 마주하고 있는 위기의 상징이며, EU가 현대 세계 속에서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음이 증명됐다”고 경고했다.
이날 마크롱 대통령이 밝힌 EU 개혁 로드맵은 전 분야를 아우른다. 그의 제안에는 환경 규범을 준수하지 않거나, 인터넷 데이터 보호에 소홀하거나, 공평한 세금을 내지 않은 기업에 대한 처벌이나 금지가 포함됐다. 또한 전략 산업이나 현지 기업을 우대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솅겐 지역을 새로운 유럽 내부 안전 보장 위원회에 속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한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관리하는 유럽 기후 은행 설립 등 새로운 EU 기후 및 환경 목표도 제안했다. 방위 부분과 관련해서는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연계된 방위 및 안보조약 체결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EU 회원국들의 저항을 받아온 EU 조약의 개정을 시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마크롱 대통령은 시민과 기업, 학계와의 대화를 통해 협정 개정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책을 논의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2019년 말까지 ‘유럽 컨퍼런스’를 개최할 것을 주문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 대륙은 결정적인 순간에 와 있다”면서 “정치적이고 문화적으로 우리 문명이 변모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문명을 다시 창조해야 하는 순간, 즉 유럽 르네상스를 맞을 때”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017년에도 급진적인 연설을 통해 일련의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당시 소르본 대학 연설에서 “유럽은 너무 느리고 비효율적”이라면서 유로존 공동예산 도입, 공동 군사 개입을 위한 신속대응군창설 등 EU 개혁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밝혔다.
FT는 “이번 마크롱의 제안은 통합주의를 바탕으로 한 과거 소르본 대학 연설을 바탕으로 친EU적인 그의 의제를 더욱 발전시킨 것”이라고 분석했다.
balm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