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문 대통령 NSC 전체회의 주재…“북미 대화 궤도 이탈 않도록 최선”
-강 외교장관 “남북미 1.5트랙 협의 추진…중ㆍ러 등과 협조”
-조 통일장관 “제재 틀안에서 금강산관광 재개 등 美와 협의 준비”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정부가 2차 북미정상회담의 후속 조처로 제재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게 개성공단ㆍ금강산 관광 재개방안을 마련해 미국과 협의를 추진한다. 또 북한과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3월 안에 남북군사회담을 갖고 9·19 군사합의 이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강경화 외교, 조명균 통일부, 정경두 국방장관에게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 및 대응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외교장관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북미 사이에 핵심 쟁점이 ‘영변+α’ 대 ‘제재 해제’라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앞으로 북미 간의 협상이 재개될 때, 이 내용이 핵심 관건이고 여기에서부터 향후 협상의 토대가 될 것이다”고 평가했다. 강 외교장관은 “또 연락사무소, 종전선언 등 다른 조치에 대해서는 사실상 합의에 이르렀던 만큼 앞으로는, ‘영변+α’와 제재해제라는 핵심 쟁점에만 북미 사이의 협상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이어 “양쪽간의 최종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정상 차원의 신뢰를 재확인하고 대화 모멘텀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은 긍정적인 요소다”고 분석했다. 강 외교장관은 “북미 간 대화 재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다양한 방안에는 (2차 북미회담 전)스웨덴에서 남북미 회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1.5트랙 협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중국, 러시아 등 관심을 가진 나라들과의 협조를 통해 북미대화가 조속 재개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 통일장관은 “북한이 이번 회담 결과를 평가한 뒤 대미·대남 전략을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한다”며 “북한의 내부 정치 일정과 상황 정리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긴밀한 합의간 협의를 바탕으로 남북 공동선언 합의를, 남북 공동선언 합의의 내용을 이행하려고 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면서 “제재의 틀 아래서 공동선언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방안과 관련해서는 “재개 방안을 마련해서, 미국과의 협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제재의 틀 안에서 금강산과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최대한 찾아내보고 그걸 미국과 협의해나가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날 회의에서 다뤄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정 국방장관은 “한미 사이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북한과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며 “3월 중 남북군사회담을 개최해 올해 안에 계획된 9.19 군사합의에 대한 실질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관련 보고가 끝난 뒤에 토론에서 “지난해 5월 북미 대화 위기를 겪었던 때 보다 이번의 쟁점이 복잡하다”며 “정확한 상황 파악과 정확한 중재안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이어 “요란하지 않게 차분하게 진행하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북미 이견만큼이나 남남갈등의 관리도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남남갈등이라고는 하나, 과거와 미래의 싸움이다”며 “과거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지만 우리는 결과로 설득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중재안을 마련하기 전에 보다 더 급선무는 미국과 북한 모두 대화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어렵게 여기까지 왔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다”며 “북미 모두 대화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인내심을 갖고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노이 담판 결렬 직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영변 플러스 알파(+α)’의 의미가 정확하지 않다면서도 만약 ‘알파’가 북한 내 특정시설을 지칭한 것이었다면 한국 정부도 파악하고 있는 곳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시설을 한국 정부가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플러스 알파’가 특정시설을 가리키는지, 영변에서 나아가 WMD(대량살상무기) 등에 대한 조치를 포함한 포괄적인 것을 요구하는지 의미가 정확하지 않다”며 “전자라 해도 한미 정보당국이 한 치의 어긋남이 없이 완벽하게 내용을 정확하게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역시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시설에 대해 다 알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mkk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