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이언주 의원실]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개학 연기’를 법적 대응하겠다는 정부와 이를 옹호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회주의자들이 모든 복지시스템을 국공유화하는 음모를 꾸미는 중이라고 본다”며 “결국 유치원 뿐 아닌 병원, 요양원, 복지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통제가)확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이게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한유총을)마녀사냥하며 잡을 이유가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의원은 “결국 국민은 탁아소 배급이 되는 등, 공산당 간부와 공안이 지배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며 “민간교육복지서비스 시장 고사는 물론 엄청난 공무원과 규제, 복지재정이 늘어 엄청난 증세를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조경쟁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서비스만 국공유화되면 결국 이를 부담할 국민이 없어지고 함께 가난해지는 길로 가게 된다”며 “현대판 공산화인 그리스와 베네수엘라의 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게 방법”이라며 “대부분 유럽 등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가 기관에 돈을 주는 이유는 결국 교육부 등 공무원 일자리와 규제 사고방식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한유총은 “유치원을 설립할 때 최소 30억원 이상 개인자산이 들어간다”며 “이에 대한 합리적인 회계처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사유재산 인정을 거듭 주장하며 개학 연기에 나선 상황이다. 한유총은 또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과 회계비리 시 형사처분을 골자로 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과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반대 중이다.
정부는 이에 “개학 연기를 강행 시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yu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