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보육 시스템 공공 위주 개편 계기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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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는 개학 연기를 선언한 한유총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개학을 하루 앞둔 3일 개학연기 강행 방침을 밝히자 유치원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정부가 개학 연기를 선언한 한유총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한유총은 3일 개학 연기뿐 아니라 ‘폐원 투쟁’과 교육부 장관 고발, 파면 요구까지 언급하면서 반발이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한유총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유치원 1533곳이 개학연기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교육부가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이 전국적으로 190곳에 그친다고 발표한 것과 크게 괴리되는 수치다. 교육부는 전국 교육청을 통해 조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유총은 “(조사를 수행한) 교육청 장학사를 통해 협박하고 참여 유치원 수를 조작했다”면서 “우리의 준법투쟁을 탄압하면 (개학연기를 넘어) 폐원투쟁으로 나아가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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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유총은 3일 개학 연기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폐원 투쟁’과 교육부 장관 고발, 파면 요구까지 언급했다. |
회견 내용을 접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가정뿐 아니라 곧 예비학부모들도 같은 심정이었다.
내년에 4세 딸을 유치원에 보내는 주부 이모(35) 씨는 “자녀를 맡기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이한테 불이익이 갈까 봐 대놓고 운영 문제를 지적하거나 휴원·개학연기에 항의하기 어렵다“며 ”철저히 ‘을’일 수밖에 없는 학부모들의 처지를 악용해 한유총이 배짱을 부리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맘카페에는 한유총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하는 글들이 쇄도했다.
“한유총이 아이를 가지고 협박을 하는 기분이 든다”, “공적인 기능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 없다”, “만약 한유총이 개학연기와 폐원 투쟁을 강행한다면 더는 국가로부터는 지원이나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 등 글이 다수 업로드 됐다.
구조적인 문제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치원에 다니는 6살 딸을 둔 직장인 정모(38) 씨는 ”애당초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유아 교육과 보육을 민간자본에 맡긴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삼아 유아 교육과 보육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유총은 지난해부터 정부를 상대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철회,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 유치원 예산에서 시설사용료 비용처리 인정, 사립유치원 원아 무상교육과 교사 처우개선, 누리과정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경기·인천교육감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개학연기 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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