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변ㆍ풍계리ㆍ동창리 폐기ㆍ비핵화 로드맵ㆍ종전선언 등 與 “엄청난 진전”
-野 “北, 몇년 후 핵보유국 될 것…재선에 쫓긴 트럼프 농락한 김정은 사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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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왼쪽부터)ㆍ이수혁 의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 [네이버 프로필] |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근거는 같은데, 해석은 갈렸다. 국회 내 여야 외교전문가 4명은 26일 2차 북미정상회담을코앞에 두고 영변 핵시설 폐기 등 일정수준의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근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국 내 정치상황이다. 그러나 그 결과물에 대한 해석은 여야 별로 차이를 보였다.
▶재선 절박한 트럼프가 변수=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운명공동체가 됐다”며 “이미 깊게 결합했기 때문에 협상해가지 않으면 (자국에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앤드류 김이 제네바 합의가 무산된 이유를 ‘정권이 바뀌어서’라고 했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대한 강한 의지로 북미회담에 임한다는 것을 함축한 복선”이라고 했다.
국회 내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서 나올 결과물을 ▷핵시설 폐기에 대한 합의 ▷포괄적 비핵화 로드맵 교환 ▷연락사무소 개설 ▷종전선언 ▷북한 경제제재 완화 등으로 정리했다.
이수혁 민주당 의원은 “영변ㆍ풍계리ㆍ동창리 시험장 폐기의 합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포괄적인 비핵화 로드맵도 나올 것”이라며 “종전선언 문제는 대한민국과 북한의 관심이 있으니 어떤 형태로든 의사표시가 있을 것이고, 제재완화 문제도 표명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 소속인 윤상현 의원도 비슷한 논리를 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장벽 건설 문제 등 여러가지로 국내정치에 어려운 상황에 몰렸다”며 “북한은 영변ㆍ동창리 시험장을 폐기하겠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 상응조치인 제재완화와 종전선언 그리고 연락사무소 개설하는 이런 딜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만족할만한 결과물엔 이견=국회 내 외교전문가 모두 대동소이한 결과를 예측했지만, 그 파장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주장을 펼쳤다. 범진보권 의원들은 “북미관계의 정상화로 가는 길이며 평화의 발판”이라고 했고, 윤 의원은 “몇 년 안에 북한을 공식적 핵보유국으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이번에 나오는 성과에 기초해 3차, 4차 북미회담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이후 회담에서 북한이 미국을 방문하고, 미국이 북한을 방문하는 북미관계 정상화로 가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많은 이야기가 이미 나와 ‘그게 별거냐’고 할 수 있지만, 이것만 나와줘도 상당한 뉴스고 진전”이라고 했다.
반면 윤 의원은 이번에 나올 것을 예상되는 합의를 “재선에 쫓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농락당하는 꼴”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완전한 비핵화는 미국 정보당국이 판단한 60여개의 핵무기와 미사일 1000여개를 폐기하고, 핵물질인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전부 버리는 것”이라며 “이걸 안하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중ㆍ러 이관을 실질적인 골자로 제재를 완화하고 종전선언하면 북한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을 바터(교환)로 주면 불량국가인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된다”며 “핵무기 70여개를 사실상 보유한 북한을 정상국가라고 미국이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 ‘종전선언했는데, 왜 한미연합훈련은 하느냐’, ‘주한미군도 철수하라’는 말이 나온다”며 “이건 ‘김정은의 사기극’”이라고 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단계적, 동시적인 비핵화로 가지 않겠느냐.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해왔다”며 “큰 진전이 있겠지만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없다”고 했다. 그는 “그렇기에 회담 후에 남남갈등이나 미미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조금만 눈높이를 낮춰서 비핵화로 가는 길이 성과를 얻는 것”이라고 했다.
th5@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