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여년만에 처음으로 군 조직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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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정책 명령 4에 서명하는 트럼프 대통령. ［EPA］ |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주군’ 신설을 승인하는 지침에 서명했다. 다만 독립된 우주군을 만들겠다는 당초 공약에서 한발 물러나 공군 산하에 우주군을 두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우주군 창설의 근거가 될 입법 계획의 토대를 세우는 ‘우주 정책 명령 4’에 서명했다고 AP 등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명령을 통해 국방장관에게 우주군 창설 법안의 초안을 만들 것을 지시했다.
이 명령은 국방장관에게 “우주군 창설을 통해 우주에서의 위협을 억제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국방부의 우주 자원을 모을 것”을 지시하고, 우주군이 “신속하고 지속적인 우주에서의 공격과 방어 작전을 가능케 할 전투와 전투지원 기능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주는 미래이자 다음 단계”라면서 “우리는 준비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다만 우주군을 별도로 만들어 육군ㆍ해군ㆍ공군ㆍ해병대ㆍ해안경비대의 현행 5군(軍) 체제를 ‘6군 체제’로 바꾸겠다는 종전 구상과 달리 우주군을 공군 산하에 두기로 했다. 해병대가 해군 산하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 형태다.
백악관이 검토 중인 입법 제안서를 보면 우주군에는 별도의 민간인 장관이 없고, 민간인 차관과 4성 장군이 맡을 ‘우주군 참모총장’이 지휘를 맡는다. 차관은 대통령이 지명해 상원 인준을 받아야 하고, 우주군 참모총장은 합동참모본부 구성원이 된다.
비록 공군 산하로 격하되기는 했지만, 우주군을 별도의 독립된 군으로 편성하겠다는 구상은 여전히 백악관의 목표로 남아있다고 AP는 전했다.
이날 명령도 국방장관이 우주군을 별도의 부처로 만들 것을 제안할 가장 적절한시기가 언제인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의무화했다.
법안이 제출되면 의회는 우주군 창설 여부를 최종 승인해야 한다. 의회가 승인하면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7년 공군이 만들어진 이후 70여년 만에 처음으로 창설되는 군 조직이 된다.
현재 미 의회는 공군 산하에 우주군을 만드는 안에 대체로 찬성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hanir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