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징용 판결ㆍ문희상 발언…양국 강경대립
- 한일의원연맹 회장 방한했지만…2~3개월은 더 냉각기
- 3, 4월 한일관계 악재요소 즐비

한일 갈등 해법 모색차 방한한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왼쪽)이 지난 12일 서울 한 음식점에서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이 방한했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아직 한일관계가 해빙기로 접어들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팽배하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왕의 사과를 요구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발언, 강제징용 판결 등 관련한 현안에 대한 시각 차이를 전혀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양국이 강경한 대립각을 세우면서 갈등상황은 장기전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통화에서 “지금부터 해빙무드로 가야 한다”면서도 “2~3개월 동안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등과 누카가 회장은 전날 조찬 회동에서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시각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한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 총리는 누카가 회장에게 “‘한일 청구권ㆍ경제협력에 관한 협정’(한일 청구권협정)은 국가와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한 것”이라며 “개인 청구권은 대상 자체가 아니었다”고 했다.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청구권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주장을 해왔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법부 판단이 났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일본 측의 반응이 계속 나올 것이기에 앞으로 당분간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다”고 했다. 일본 측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결정을 부정하면서 강제징용 문제를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3월과 4월에 예정된 일정이 한일관계에 악화를 주는 일들로 가득찼다는 점에서 관계 악화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통화에서 “3월에 3ㆍ1절이 있고, 올해 100년이기에 대통령으로부터 강한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또 “4월에는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로 우리 쪽이 기분이 상할 수 있다”며 “달력 일정만 봐도 장기화는 피할 수가 없다”고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왕 또는 일본 총리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한 것도 갈등의 한 축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직접 문 의장을 겨냥해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문 의장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사과할 사안이 아니다”며 “피해자가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위안부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 강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사과를 하라는 것은 일본 사람들의 생각이고, 우리 한국은 일본 사람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고노 다로라고 하는 일본 외무상 대신이 (문 의장을 겨냥해) ‘무례’라는 단어를 썼다”며 “거꾸로 일본 외교부 장관급이 남의 나라 입법부 수장에게 무례한 발언을 한 것”이라고 했다.

조 교수는 이와 관련 “일본에서 천황이 가지는 위상은 남다르다”며 “지론이라고 해도 입법부의 수장이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이어 “천황 퇴위를 앞둔 상황에서 곤란하게 됐다”며 “한일관계가 나아졌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호재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