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에도 ‘배달의 민족’ 앱 있어…체제 붕괴 중
- ICBM 미완성인데 왜 완성이라고 하는지 알아야
- 송영길 “대한민국은 북한 제재 영역에서 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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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조동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은 정치적 체제의 안정이다“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북한의) ICBM은 완성되지 않았는데 왜 완성됐다고 이야기가 나오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조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5대 국책연구원장에게 듣는다! : 2019년 북한정세 전망 세미나에서 “정치적 안정성 확보가 우선이다. 후계자로 지명됐어도 권력 엘리트들로부터 충성 확보가 필수적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오늘 나오는 이야기는 국정원의 입장이 아니라 교수로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대내 정치적 안정 작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일반 주민의 지지와 대외안보에 주력한다”며 “순서상으로는 핵개발을 우선하여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한다”고 했다. 조 원장은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고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는 김 위원장의 발언을 근거로 제시했다.
조 원장은 또 북한 내 통용되는 각종 화장품 사진 등을 소개하며 “우리와 이들이 뭐가 다르냐”며 “이들은 이제 QR코드도 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만큼 먹고 살만해졌다”며 “이에 따른 대가도 있었다”고 했다.
그는 “북한경제는 성장하면 붕괴한다고 보면 된다”며 “이미 북한은 사회주의가 아니다”고 했다. 조 원장은 “(이런 상품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사회주의냐”며 “택시가 돌아니는데 겉으로는 국가 소유지만 속을 보면 개인 소유다”고 했다.
또 “노동시장도 있다”며 “경제가 돌아가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김정은 시절에서 경제가 성장하는 이유는 시장의 수용이다”고 했다. 조 원장은 “이제 국가가 배급하지 않고 자구적인 활동을 한다”며 “장사 다 한다, 우리나라로 치면 배달의 민족같은 배달 앱도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했다. 송 의원은 “북한과 미국이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제안된 것을 안다”며 “연락사무소가 대사관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정식적인 외교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남한은 북한 제재 영역에서 예외로 빼야 한다”고 했다.
th5@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