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조사위원 거부하자 발끈
바른미래당은 “靑 적절 판단”

자유한국당이 촉발시킨 ‘5ㆍ18 전쟁’에 청와대까지 가세하면서 한국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청와대가 한국당이 추천한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후보 2명을 거부하자 한국당은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라며 대립전에 나섰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의 거부 결정은) 국회를 무시하고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라며 “청와대는 지금 각종 불법 사찰 등으로 여론조작 사건 도마에 오르면서 야당과 국회를 모독했다”며 각을 세웠다.

미국을 방문 중인 나경원 원내대표도 취재진과 만나 “청와대 판단은 사실 정치적 판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자격요건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한국당이 추천한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후보 3명 중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를 자격조건 미비를 이유로 임명을 거부하고 재추천을 요구했다. 청와대의 거부 결정의 표면적인 이유는 자격조건 미비이지만 최근 불거진 5ㆍ18 발언 논란과 관련해 한국당에 단호한 메시지를 준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적지 않다. 이와 동시에 5ㆍ18 망언 당사자인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여ㆍ야3당의 징계 공조에 힘을 보태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5ㆍ18 정신을 담아 5월 광주의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은 ‘5ㆍ18 망언’ 의원들의 국회 추방을 추진할 것임을 재차 밝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5ㆍ18에 대한 어정쩡한 태도가 헌법과 국민을 우롱하는 범죄적 망언을 초래했다는 것을 한국당은 명심해야 한다”며 “한국당은 망언을 한 의원들에 대한 출당 등 응분의 조치로 결자해지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은 야3당과 공조해서 범국민적인 ‘망언 의원 퇴출운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도 “한국당이 추천한 이들은 자격에 해당하는 바가 없어 청와대의 적절한 판단이라고 본다”며 한국당에 일침을 가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ㆍ야3당은 이날 11시 김진태ㆍ이종명ㆍ김순례 의원 한국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여ㆍ3야당은 윤리위를 통해 이들의 의원직 제명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수월하게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현재 2월 임시국회 공전으로 윤리특별위원회(윤리위)가 가동되지 않는데다 윤리위가 여야 의원 동수로 나뉘어 있어 의견을 도출해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리위 의원들이 정파성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으니 대부분 서로 징계하기 조심스러워 한다”며 “실질적으로 윤리위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