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우조선해양 민영화 개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

- 산은, 대우조선 공적자금 투입 규모 ‘모르쇠’
- 이동걸 회장 “얼마 투입했느냐의 문제 아냐”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공적자금 투입에 대해서는 여러 숫자가 나와있지만 기간, 목적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시 계산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않겠다.”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대우조선해양 민영화 개시 관련 기자간담회. 그간 정부가 쏟아부은 공적자금 투입 규모가 얼마냐는 질문에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이같이 답했다.

국민 혈세인 공적자금 투입 규모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동걸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얼마를 투입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우조선의 정상화, 조선산업의 정상화를 위해서 이 시점에서 해야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산은은 대우조선의 긴급유동성 지원과 출자, 채무보증 등으로 적게는 7조원, 많게는 10조원 안팎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얼마가 투입됐고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보다는, 국가산업 재편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산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단순 구주(지분) 매각이 아닌 현물출자를 통해 2대 주주로 남는 이번 딜 방식이 산은이 공적자금 회수 금액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이 회장은 “이번 M&A 딜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경영 정상화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향후 주가 상승에 의해 회수 자금이 늘어날 수 있다”며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수조원의 채권단 자금도 대우조선이 정상화되면 모두 회수할 수 있다는 차원으로 봐도 중장기적으로 공적자금 효과를 극대화하고, 직간접 투입자금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그간 투입된 공적자금 규모를 파악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기업의 회생을 위해 얼마 만큼의 세금이 들어갔는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고, 동시에 산은은 정부의 정책자금 집행기관으로서 그것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국가산업의 장기적 경쟁력을 고려하고, 공적자금을 가능한 최대한 많이 회수하려고 노력한다는 선의(善意)만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덮어지는 것은 아니다.

수조원대의 부실을 숨긴 충격적인 분식회계가 드러났을 때도, 역시 수조원대의 공적자금이 추가 투입됐을 때도 대우조선의 최대주주는 여전히 산업은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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