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수사’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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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왼쪽)과 홍익표 의원. [연합]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정구속되면서 형성된 여야 대치전선이 길어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 구속되자,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여당은 “왜곡된 판결”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는 등 ‘야성’을 되찾았다. 이에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장외 집회에 ‘대통령 수사’까지 거론하며 ‘야성’으로 응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을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에 포함했다. 법사위는 ‘작은 본회의’라고 불린다. 본회의로 올라가기 전 꼭 거쳐야 하는 관문이기 때문에 법사위가 없으면 본회의도 없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법안을 처리해야 할 법사위원 전원을 전부 ‘공격수’로 배치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특히 여당이 반발하는 대상이 사법부라는 점에서 법사위는 ‘적폐 판사’ 성토의 장이 될 확률이 커졌다. 1심 재판장(성창호 부장판사)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 근무 경력이 있다. 한 야권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사위원 전원을 대책위에 포함했다는 것은 이 이슈가 꺼지기 전에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말”이라고 했다.
장외운동이 일어나면서 여당 내 시선이 국회 밖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친문 지지자 모임인 문팬 등에서는 “촛불이 다시 시작된다”, “촛불사수”, “사법부 탄핵” 등의 게시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실제로 민주당 경남 지역 당원들은 오는 2일 오후 4시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김 지사 구속에 항의하는 의미를 담아 ‘사법농단세력 규탄집회’를 열 계획이다.
한국당이 제기하는 ‘대선 조작설’도 국회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다. 보수야당은 이번 사건을 고리로 문재인 대통령의 정당성까지 지적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당선된 19대 대통령선거를 ‘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법 선거 운동’이라고 규정했다. “문재인 정권은 태생부터 조작정권”이라는 것이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한국당 의원은 ‘대통령 수사’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여 의원은 “김 지사가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으니, 충분히 수사의 단서는 확보됐다는 판단이 든다”며 “대통령을 재임 중에 수사 해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ㆍ여당이 새해부터 추진해 온 각종 현안이 밀릴 예정이다. ▷탄력근로제 단위 시간 확대 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법안 ▷체육계 성폭력ㆍ폭력 근절 법안 ▷의료진에 대한 폭행 처벌 강화 및 퇴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치료 명령 등을 담은 일명 ‘임세원법’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ㆍ유아교육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홍태화 기자/th5@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