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김경수, 당장 경남지사에서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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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김경수 경남지사와 관련, 야당의 공세가 거세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사법 농단’이라고 규정하자, 야당인 한국당은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금 민주당의 논리라면 입법과 사법, 행정을 모두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채워 독점하겠다는 것”이라며 “그게 바로 독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판결보다도 판결을 바라보는 정부와 여당의 시각이 문제”라며 “법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여당은 보며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도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 특정 세력에 의해 국민 여론이 조작되고 선거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됐다”며 “아무런 죄의식 없이 여당이 헌정 질서를 흔들어서야 되겠느냐”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침묵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청와대도 김 지사의 판결을 두고 ‘예상치 못한 판결’이라고 했는데, 자신들이 하는 일은 모두 선이라고 생각하는 오만함이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권이 과잉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유인 지난 대선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출범 당시부터 수사 대상이 제한돼 있었다”며 “총영사직을 대가로 댓글조작이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만큼 청와대와 댓글조작 간의 연관관계에 대해 검찰이 다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특검에서 촉박한 시한 속에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백원우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한 것이다.
특히 조국 민정수석이 주도하고 판사탄핵이라는 사상초유의 방법을 동원,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여권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나 원내대표는 “특정 정치편향성을 가진 사법부를 이제 정부 여당이 주머니안 공깃돌로 만들겠다고 선전포고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런 의도를 노골화할 경우 국민과 함께 싸울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같은 야당인 바른미래당 역시 비판에 동참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댓글 조작은 건전한 여론을 조작해 선거 결과를 흔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라며 “김 지사는 더 이상 구차한 변명과 말 바꾸기를 중단하고 경남지사직을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하태경 의원 역시 “불복 행위는 탄핵 불복과 본질적으로 전혀 차이 없는 법치주의 파괴책동”이라며 “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권의 공세는 행동으로 이어졌다. 특히 김경수 특검이 예상 밖의 성과를 거두자, 그동안 연이은 논란에 대한 특검, 국정조사 공세를 강화했다. 신재민 전 서기관, 김태우 특감반원 관련 특검,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그리고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 등으로 대여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한 향후 대책을 논의한 뒤 청와대 분수대 광장으로 이동해 다시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한국당은 이번 판결을 통해 댓글조작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검찰의 추가 수사 촉구와 함께 이미 특검법안이 제출된 김태우ㆍ신재민 특검의 처리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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