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까지 타결될 가능성 낮다는 전망 이어져
-미 언론,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우려하는 韓 분위기 전해
-미 보수 싱크탱크들, 주한미군 유지가 미국에 도움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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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으로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한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전격 결정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보수진영에서조차 주한미군 주둔은 미국 국방비 절감은 물론 중국 견제 등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어 주한미군 철수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지연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은 한미 양측의 의견 차이가 너무 명백해 미국이 협상 마감시한으로 제시한 4월 15일 이전에 타결될 가능성이 극도로 낮을 것이라는 전망에서 기인한다.
블룸버그 통신은 28일(현지시간) 방위비 협상 회담에 정통한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4월 15일 이전까지 진정한 위기가 시작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때부터는 한국이 군무원들의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분담금 협상이 조만간 갱신되지 않으면 한국 군무원들은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셧다운 사태 때) 그랬던 것처럼 일시적인 해고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통신은 “지난달 31일 방위비 분담금 계약이 소멸됐으며, 이 계약이 갱신되지 않으면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한국 내에서 증폭되고 있다”며 협상이 난항을 겪자 한국 정부 측 협상단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등 협상 당사자가 아닌 인사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려 했다고도 전했다.
블룸버그는 분담금을 둘러싼 이견이 미국의 70년 동맹인 한국에 새로운 압박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갈등이 일고 있음을 거론했다.
비핵화 전문가인 김두연 신미국안보센터(CNAS) 연구원은 “우려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북한 핵무기와 맞바꿔도 된다고 생각하게 되고, 다음 북미정상회담 이전에 한미가 분담금 협상을 타결짓지 못하면서 미군을 철수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이 강화되는 ‘퍼펙트 스톰’(큰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는) 상황”이라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한편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는 전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8일 해리스 대사는 청와대를 방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만나 한국의 방위비 분담액으로 연간 12억달러를 요구하면서 10억달러 미만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보수진영 싱크탱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공언할 때 주한미군 유지가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서를 잇따라 낸 바 있다.
미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과 아메리칸액션포럼(AAF)은 당시 각각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상당한 비용(약 1조원)을 부담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미국에 주둔하게 되면 한국에 주둔하는 것보다 절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고 분석했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