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분식회계 의혹 규명 집중
2월 평검사·7월 검사장급 인사 등
당분간 대기업 수사 시작 어려워
7월 문무일 총장 퇴임 예정
‘검찰개혁’ 사개특위 일정도 고려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 구속 수사 중인 검찰이 2월 중으로 ‘사법농단’ 사건을 마무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규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월 평검사 인사가 단행된 후 검사장급 간부 인사는 여름쯤 이뤄질 예정이어서 당분간 새로운 대형 기업 수사를 시작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평검사 인사는 다음달 11일자로 단행될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기소 시점을 다음달 초로 잡고 마무리 작업 중이다.

그동안 서울중앙지검은 201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이후 사실상 대형 기업 수사를 전담해 왔다.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과 ‘국정농단 사태’ 여파가 이어진 2017~2018년을 제외하고 2013년 CJ그룹, 2015년 포스코, 2016년에는 롯데그룹이 장기간에 걸친 전방위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올 상반기에는 특별한 고소, 고발이 들어오지 않는 한 검찰이 직접 나서 대형 기업 수사를 벌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평검사 인사가 단행되더라도 국정농단 수사팀에 파견됐던 인력 상당수는 그대로 남을 예정이다. 특수수사(검찰이 첩보를 수집해 직접 나서는 수사)에 정통한 한 검찰 간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은 혐의가 복잡해 두 전직 대통령보다 공소유지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4부 중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을 검토 중인 특수2부를 제외하면 이미 기소된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과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 힘을 쏟아야 하는 상황이다.

원래 연초에 단행되던 검사장급 간부 인사도 정권교체와 맞물려 시기가 엇갈리면서 여름으로 예정돼 있다. 특히 올해에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7월 퇴임 예정이어서 시기가 더 늦춰질 수도 있다. 특히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6월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한 점도 변수다. 검찰권이 남용되는 것을 막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립성 시비를 불러올 수 있는 대형 기획수사를 벌이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문 총장은 임기 동안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기보다 경찰에 수사를 맡기고, 수사지휘권을 행하사는 방향으로 검찰 체질을 개선해 왔다. 실제 문 총장 임기 동안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하면 각 지역 ‘특수부’ 규모는 대폭 축소됐다.

검찰은 다만 3월 치러지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는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선거 사건은 특수부가 아닌 공안부가 전담하기 때문에 ‘사법농단 사건’과 별개로 인력 운용에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 1344개 조합에서 치러진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