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與 답할때까지 농성”
민주는 “본업에 충실해달라”
미래 “책임회피 적대적 공생”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2월 국회에도 ‘빨간불’이 켜지면서 민생법안 처리가 급한 청와대와 정부ㆍ여당 가슴도 무거워지고 있다. 그런데도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게 문제다. 청와대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행보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는 표정이 엿보인다.

28일 2월 임시국회 소집을 나흘 앞둔 가운데 한국당은 정부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 강행에 대한 반발하며 나흘째 단식 릴레이 농성을 이어갔다. 일각에선 한국당의 5시간 30분 릴레이 단식이 ‘웰빙단식’이라는 조롱이 나왔지만 한국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여당은 1월 내내 국회를 ‘침대축구’하며 국정조사 계획서도 채택하지 않고 김태우, 신재민, 손혜원 의원 사안에 대해서도 다 하지 않았다”며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을 철회하라고 했는데 여당이 답할 때까지 릴레이 농성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 “국민을 우롱하는 단식쇼를 거두고 민생개혁 국회를 열어서 본업에 충실해달라”고 각을 세웠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현안은 외면한 채 소모전에 골몰해서 2월 국회가 올스톱될 위기”라며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과 릴레이 단식쇼가 내년 총선 전략 일환이라면 본업보다 젯밥에 골몰하는 것으로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생 법안 처리가 급한 청와대와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제1 야당을 국회로 이끌어낼 카드가 마땅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여야 대치가 악화될 경우 유치원3법 등 민생법안 처리도 2월 국회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월 임시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소집된다. 그러나 실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음달의 경우 설 연휴가 끼어있는데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단의 6박 7일간의 방미 일정도 예정돼 있다. 이에 2월 국회의 실질적인 활동 기간은 2주 채 되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2주 동안 처리해야 할 법안은 산적해 있다. 사립 유치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유치원 3법’, 탄력근로제 확대법안, 소상공인ㆍ자영업 기본법, 공정거래법, 빅데이터 경제3법(개인정보보호법ㆍ신용정보법ㆍ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처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체육계 성폭력ㆍ폭력 근절 법안과 의료진의 병원 내 안전을 보장할 ‘임세원법’ 역시 2월 국회에서 다뤄져야 할 법안이다.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애초 이번 달까지 합의 처리하기로 한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 등은 아예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

4월 재보궐선거에 앞서 선거구 개편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바른미래당은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싶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본색이 노골적”이라고 비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양당은 국민 앞에서 약속한 선거개혁 합의는 안 지키려고 서로 눈치만 보던 차 서로에게 빌미를 주고 비난하며 책임을 회피하면서 적대적인 공생관계를 유감없이 보여줬다”며 “양당이 민생과 개혁을 위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 즉시 국회로 돌아와 1월 임시국회부터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