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ㆍ민간분야 일자리 확대로 고졸 채용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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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21일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체인 신광엠엔피를 방문해 근로자와 대화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직업계고 취업률 60% 달성을 목표로 하는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사진=연합뉴스] |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직업계고 취업률을 60% 달성하는 등 고졸 취업자의 사회적 자립ㆍ성공 지원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교육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직업계고 혁신을 통해 고졸 취업을 확대하고, 고졸 재직자의 후학습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고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이라는 일변도에서 벗어나 청년들의 다양한 성장경로를 마련하기 위해 고졸 취업을 확대하고 고졸 재직자의 후학습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2022년까지 직업계고 취업자 비율 60%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먼저 미래직업능력과 기초소양을 두루 갖춘 우수한 고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미래 신산업ㆍ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산업맞춤형 학과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연간 100개 이상의 직업계고 학과 개편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약 500개 학과로 개편하고 교육과정 개발과 실습시설 개선 등 학과개편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사양성 특별과정 활성화와 사범대에 재직자 특별전형 도입, 산학겸임교사 임기제(5~10년) 채용 근거를 마련해 학과개편과 연계한 신산업분야의 전문가와 우수한 현장 전문가가 직업계고 교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직업계고의 교육 현장 적합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학생들의 적성과 수준에 맞는 직업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내년부터 마이스터고에 고교학점제를 우선 도입하고 2022년까지 전체 직업계고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교육ㆍ훈련 중심의 실무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졸 인력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직ㆍ지방직 공무원 등 공공부문의 고졸 채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기준 각각 7.1%, 20%였던 국가직ㆍ지방직 공무원 고졸 채용 비중을 오는 2022년까지 20%, 30%까지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해 우수기업에 정책자금 지원, 공공입찰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졸 재직자가 대학 진학 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국립대와 4년제 대학, 전문대를 중심으로 후진학자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해 취업 이후에도 고졸 재직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지속적으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후학습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고졸 취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경로 구축은 입시경쟁 위주의 교육ㆍ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열쇠”라며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이 청년의 다양한 성장 경로를 구현하고, 청년일자리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최근 빙상, 유도, 태권도 등 체육계 여러 분야에서 지도자들의 선수 성폭력, 폭행 등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가 알려지며, 체육계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효과적인 체육계 비리 근절을 위해 우선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체육 분야 인권침해 피해상황을 접수 받아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그동안 체육 분야 성폭력ㆍ폭력 발생 상황을 전수 조사해 정책ㆍ제도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 성폭력ㆍ폭력 등 피해 발생 시 직무정지 등 가해자 분리 의무화와 비위 신고 시 처리기한 명시 등 가해자에 대한 징계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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