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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절벽으로 코너에 몰린 공인중개업계가 작년 말부터 이어진 정부의 단속 강화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불이 꺼진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사진제공=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양대근ㆍ양영경 기자] #. 지난 18일 오후 3시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인근 부동산 밀집지역. 한창 시간인데도 주변에 사람은 거의 없고 한산했다. 2~3군데 중개업소에 들어가보려고 하니 전부 현관문이 잠겨 있었다. 대표전화 역시 통화 중이라는 연결음이 계속 뜨거나 아예 응답이 없었다. 지나가던 인근 주민은 “단속이 나온 것 같다”고 했다.
정부가 연초부터 강남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불법 거래ㆍ탈세 등에 대한 고강도 단속에 나선 가운데 고통을 호소하는 공인중개사들이 늘어나는 모습이다. 단속이 나왔다는 소식이 들리면 일대 부동산들이 단체로 현관문을 걸어잠그고 아예 영업을 중단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24일 공인중개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과 서울시청은 최근 강남 3구의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중이다.
이번 조사는 작년부터 이어진 서울시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알려졌다. 실거래가 허위 신고, 호가 담합, 탈세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업계에서는 성수기인 2~3월까지 단속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불만을 토로하는 공인중개사들도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거래 절벽과 과열경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다 단속 압박까지 커지면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포동의 A부동산 대표는 “정부 쪽에서도 단속이 시작되면 중개사들이 문 닫고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불법을 막겠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이미 거래절벽 상황인데 (이번 단속이) 너무 강압적으로 이뤄지는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반포 인근의 한 부동산의 경우 최근 국세청 직원들이 찾아와, 중개인 동의서를 받고 사무실 컴퓨터에 담긴 계약 서류와 및 세무처리 등 주요 거래 내용을 모두 USB에 담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강남 지역도 상황은 비슷하다. 삼성동의 B부동산 관계자는 “작년 9월부터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다. 사실상 폐업 상태나 다름 없다”면서 “정부 정책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만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후보지와 최근 높은 청약률을 기록한 위례신도시 등에 대한 강도 높은 합동 단속을 예고하고 있어 업계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집값 등락과 관계없이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상시단속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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