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배 등 주요성수품 공급 확대
4~6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를 앞두고 중소기업ㆍ소상공인과 고용ㆍ산업위기지역 지원, 전통시장 및 지역사랑 상품권 등에 총 35조2000억원 규모의 직ㆍ간접적 지원이 이뤄진다. 또 설 연휴기간인 다음달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사과ㆍ배 등 성수품의 가격 안정을 위해 15개 품목의 공급량이 최대 2.8배 늘어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설 민생안정 대책’을 확정해 시행키로 했다. 이번 민생 대책은 상대적으로 더 어렵고 소외된 소상공인ㆍ저소득층, 특히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규모가 지난해 설에 비해 5조5000억원 늘어난 34조원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대출 및 보증 지원 규모는 지난해 설 당시 27조6000억원에서 올해 33조원으로 5조4000억원 늘어나고, 채무불이행시 신용보증기금이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외상매출채권 보험인수 규모도 지난해 9000억원에서 올해는 1조원으로 1000억원 늘어난다. ▶관련기사 4면

정부는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에 두고 설 대책 최초로 예비비와 특별교부세를 활용하는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용ㆍ산업위기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랑 상품권과 1만명 수준의 희망근로 사업, 관광지 조성 및 도서관 건립 등을 위한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900억원을 지원하고, 노인일자리를 포함한 재정사업도 1~2월 중에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또 설 연휴를 전후로 1~2월 중 전통시장(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 판매 규모를 지난해보다 1.6배 늘린 5750억원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전통시장 상품권은 지난해 3000억원에서 올해 1500억원으로 늘어나고, 개인 구매시 할인율도 5%에서 10%로 확대된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난해 620억원에서 1250억원으로 배 이상 늘어나고, 예비비 등으로 지자체의 발행비용을 지원한다.

설 명절을 전후로 소비ㆍ관광을 활성화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교통ㆍ숙박ㆍ음식ㆍ관광 등 830여개 업체가 참여해 최대 85% 할인을 제공하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 행사를 진행키로 했다. 설 연휴 기관에는 지역 박물관 등이 무료로 개방된다.

설 명절 기간인 다음달 4~6일에는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KTX를 통한 역귀성ㆍ귀경에 30~40% 할인이 적용된다.

가계의 장보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요가 집중되는 사과ㆍ배ㆍ쇠고기ㆍ계란ㆍ밤ㆍ대추ㆍ갈치ㆍ고등어 등 15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평시보다 1.2~2.8배 확대하고,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장애요인에 대응하는 특별대책반을 운영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중소ㆍ영세기업 및 취약계층의 생계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소비여력을 확충하는 한편, 성수품 공급확대 및 선제적인 한파 대응, 할인 판매 등을 통해 명절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준ㆍ배문숙ㆍ정경수 기자/hj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