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택 가파른 세부담 반대”
당정청회의서 당정 시각차 노출

새해 첫 고위 당정청회의에 긴장이 흘렀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넘어 집권초 수준까지 떨어뜨려야 한다는 청와대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세금 부담 급증을 막아야 하는 여당의 시각차가 정면 충돌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당정청회의 자리에서 “단독주택 가격이 발표되면서 재산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공시가격 조정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과 공시가격과 시세 격차가 큰 초고가 주택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재산세 부과 기준인 서울 등 주요 지역의 공시지가를 급격히 인상하면서, 대표적인 서민 주거 가옥인 낡은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의 세 부담을 놓고 민심이 술렁이는 현상을 지적한 것이다.

이는 부동산 세금 증가 기조를 뚜렷이 한 청와대와 정부에 대한 경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해석돼 눈길을 끌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주말 기자들과 만나 “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폭탄 우려가 있지만, 집값이 오른 만큼 최소한 반영돼야 한다는 데 국민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의 큰 폭 인상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집권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책 실패 논란을 불러왔던 만큼, 집권 3년차를 맞이해 강력한 ‘규제’와 ‘부담’으로 부동산 가격을 집권초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와 청와대의 세금 부담 증대 정책은 내년 총선을 앞둔 여당에게는 ‘악재‘가 아닐 수 없다. 강남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규제 정책은 대다수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덜어주며 여당에 우군을 늘릴 수 있지만, 상당수 서민들도 영향을 받는 광범위한 세금 부담 증가 정책은 오히려 민심을 여당에 등돌리게 만들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단독주택의 공시지가 상승이 부동산 보유세 급증을 넘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상승으로까지 이어지는 현 세제 구조도 선거를 앞둔 여당으로선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이런 당의 반발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이 깔려있다. 연초 여론조사기관 칸타퍼블릭의 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효과가 없었다’는 평가(55.5%)는 ‘효과가 있었다’는 긍정 평가(35.2%)와 큰 격차를 보였다.

최정호ㆍ이현정 기자/re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