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장사정포, 韓美 선제타격 억제 기능”
 |
| 미국 랜드연구소는 북한이 계속 핵 역량을 강화하면 2020년 최대 100개의 핵탄두 보유가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7년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현지지도하면서 핵탄두로 추정되는 물체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2차 북미정상회담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계속 핵 역량을 강화하면 최대 100개의 핵탄두 보유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랜드연구소는 15일 발표한 ‘한반도의 4가지 문제’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현재 핵탄두 15~60개를 보유했을 것으로 추산하면서 2020년에는 최소 30개에서 최대 100개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16일 보도했다.
랜드연구소는 한반도의 4가지 문제 가운데 먼저 북한의 핵무기와 다양한 운반체계 발전을 첫 번째로 꼽았다. 북한이 핵무기 1개 혹은 그 이상을 경고 차원에서 터뜨린 뒤 병력과 공군기지, 항구도시들을 겨냥해 20~60개를 남겨둘 가능성을 제기하고, 이후 최종공격용으로 30~40개의 핵무기가 남는다면서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의 도시에 대한 타격 위협에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북한이 현재 한국과 일본, 중국 동부권을 사정권으로 두는 단거리ㆍ중거리 탄도미사일 650여개를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장거리미사일 개발에 성공하면 괌, 하와이, 알래스카, 미 서북부 지역이 위협에 노출된다고 진단했다.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는 “상당량의 핵무기, 사거리를 늘린 운반시스템 추가 확보, 그리고 선제 핵공격도 가능하다는 원칙이 결합된 상태”라고 평가했다. 또 미국은 동맹은 물론 중국과도 북핵 프로그램 중단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나아가 위협을 억제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미군 억지력 강화, 한미 간 분쟁 관리 절차 및 메커니즘 구축, 한미일 3각 공조, 중국과 한반도 유사시 대응방안 논의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두 번째 문제로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을 꼽으며 핵역량이 고도화되면서 장사정포가 북한에 더 큰 지렛대를 제공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남측을 향해 배치한 대규모 장사정포가 북한 핵ㆍ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한미의 선제타격을 억제한다는 얘기다. 공중과 지상화력으로 이 같은 위협을 무력화하기 충분치 않기 때문에 한미 양국이 공군력과 지상군을 동원해 역공작전을 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세 번째 문제로 한반도 대규모 민간인 소개 가능성을 거론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그리고 재래식 무기를 서울을 향해 배치할 경우 한국인 2500만명, 중국인 100만명, 그리고 미국인 15만명을 포함한 외국인 50만명이 즉각적인 위협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어 위협이 현실화될 경우 서울 등 수도권이 혼란에 빠지고 대규모 민간인 소개령이 내려질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이에 대비해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 등이 대규모 민간인 소개 작전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야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정권 붕괴에 따른 후폭풍을 네 번째 문제로 꼽았다. 북한 정권 붕괴가 사전경고 없이 찾아올 수 있고 내전, 인도주의 위기, 소요사태, 핵확산 등 파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 정권 붕괴시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등 대량파괴무기(WMD)가 제3국이나 테러단체, 혹은 비국가세력 등으로 흘러가 미국 등을 겨냥해 사용될 실질적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즉각적이고 강제적이며 지속적인 지상작전과 한국, 중국과 유사시에 대비한 대화를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북한 정권 붕괴시 중국군이 완충지대를 구축하기 위해 북한 영토 내 진입해 대량살상무기 시설을 접수하고 핵물질 유입을 막으려 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보고서는 이 같은 4가지 문제가 상호연계된 위협이라며 대응 실패는 오판 가능성을 키우고 잠재적 충돌을 억제할 옵션도 제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