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선제대응 방침 이미 확정해 교역피해 등 대책협의
-고위당국자 “영국과 다음주에 최우선으로 협상 날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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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 두 번째)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렉시트 관련 관계부처 대응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맨 오른쪽은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사진=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 영국 행정부가 유럽연합(EU)과 만나 도출한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 합의안이 16일 새벽(한국시각) 의회에서 영국 헌정 사상 최다 표차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영국은 아무런 준비 없이 정해진 날짜에 EU 테두리를 벗어나는, 사실상 ‘노딜 (No deal) 브렉시트’ 수순을 밟게 됐다. 남은 시간은 두 달 남짓이다. 선제 대응 방침을 미리 확정해 놓은 우리 정부도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외교부는 16일 오후 2시 윤광현 경제외교조정관 주재로 제4차 브렉시트 대응 관계부처 회의를 연다. 산업통상자원부ㆍ기획재정부ㆍ관세청 등과 머리를 맞대고 향후 대책을 협의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브렉시트 표결이 부결돼 ‘노 딜’로 가는 상황과, 가결로 끝나서 안정적인 브렉시트 상황을 모두 상정하고 대책을 세워왔다”고 16일 밝혔다.
영국 현지에서도 대책팀이 가동된다. 핵심은 속도다.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시점은 오는 3월 29일로 정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브렉시트 표결이 통과되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도 비상이라는 뜻”이라며 “주 영국 런던대사관을 중심으로 한 현지대응반을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응반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힘을 합쳐 영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및 교민의 애로사항을 접수해 처리한다.
이처럼 신속히 움직여야 할 이유는 또 있다. 브렉시트로 인해 발생할 한국-영국 간 교역관계 변화 때문이다. 영국은 한국에게 유럽서 독일 다음가는 2번째 교역대상국이다. 지금까진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왔기에 영국에 승용차, 자동차 부품, 항공기 부품 등을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었다. 승용차의 경우 작년 영국으로 수출한 금액은 15억 달러다. 그러나 ‘대책 없는 브렉시트’가 현실화 하면서 승용차엔 관세 10%가 붙게 됐다. 항공기 부품엔 2.7%, 자동차 부품 수출 시에도 2.5%의 관세가 얹혀진다. 현재 영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100여 곳으로 확인됐다.
이 뿐 아니다. 한국와 영국의 자유뮤역협정(FTA)도 새로 체결해야 한다. 한-EU FTA의 적용이 불가능해져서다. 이미 사전 준비는 끝난 상태다. 정부 당국자는 “한-영 FTA를 위한 사전 영향평가나 공청회는 이미 완료했다”며 공식 협상 준비가 돼 있음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3월 29일 브렉시트가 공식 적용되기 시작하면 바로 한-영 FTA 공식 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련의 대응을 위해 정부합동대표단도 이달 23일께 영국 현지로 급파될 계획이다. 한 당국자는 “노딜(브렉시트)이 확실해질 것을 대비해 ‘한국과의 최우선 협상’을 요청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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