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손금주 등 입·복당불허 쓴소리
송영길도 탈원전 속도조절론 재공론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당과 청와대의 결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해 주목된다. 일부 당 중진급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당ㆍ청의 결정 사항과 다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정가 일각에선 과거 정부에서 어김없이 나왔던 ‘집권 3년차 징크스’전조로 해석한다. 다른 쪽에선 ‘의원 개인의 돌출 행동’일 뿐, 아직 청와대가 주도권을 쥔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보는 것은 무리라는 견해가 제기된다.

박영선 의원은 순혈주의에 문제를 제기했고, 송영길 의원은 신한울 3, 4호기 문제와 관련해 결이 다른 주장을 재차 내놨다. 두 의원은 과거 비문(비문재인계)로 분류된 바 있다.

박 의원은 1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순혈주의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축적되면 때때로 발전을 저해할 때도 있다”고 했다. 해당 글에는 민주당이 무소속 이용호ㆍ손금주 의원의 복당ㆍ입당 신청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범여권 정계개편은 당장은 어려워졌다는 내용의 기사가 첨부됐다. 그는 “지금부터 민주당은 순혈주의를 고수해야 할 것인지 개방과 포용해야 할 것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순혈주의는 역사적으로 보면 개방과 포용에 늘 무릎을 꿇었다. 로마가 천 년 지속할 수 있었던 힘도 곧 개방과 포용 그리고 공정이었다”고 했다. 민주당 결정에 반기를 든 셈이다.

송 의원은 이날 신한울 3, 4호기와 관련해 청와대 입장과 다른 주장을 반복했다. 재차 탈원전 속도조절론을 내놓은 것이다. 청와대는 전날 이와 관련해 ‘이미 끝난 논의’라고 일축했지만, 송 의원은 하루 만에 글을 올려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일단락 난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서 송 의원은 이날 “이미 논의가 끝난 사안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서도 “(위원회는) 신고리 5, 6호기 문제에 한정ㆍ집중된 위원회이지 신한울 3, 4호기 문제가 공식의제로 되는 조항이 없다. 실제 집중논의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액수에 논란이 있지만 7000억원이 되는 매몰비용 문제도 제대로 검토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뭔가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 신고리 5, 6호기 이외의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에 따르면 오래된 원자력발전소를 정지시키고 신한울 3, 4호기를 건설하면 ▷원자력발전 확대가 아니면서, 신규원전이므로 안정성이 강화되고 ▷원자력 기술인력과 생태계도 무너지지 않고 관련중소기업 일자리창출도 유지되며 ▷아랍에미리트 수출 원전건설 및 영국, 체코, 사우디 등 원전수출 산업능력도 보전되는 등의 장점이 있다.

그는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나 환경단체 분들의 탈원전 정책에 동의한다”면서도 “화력발전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은 장기간 공존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산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하면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며 “탈원전으로 나아가되 장기간 에너지 믹스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홍태화 기자/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