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부록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 평가도 담아
-일반부록엔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전문 실어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15일 새롭게 발간된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적’이라는 표현이 빠지고, ‘대한민국 위협세력은 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킬체인(Kill Chain)’, ‘대량응징보복(KMPR)’이란 용어도 국방백서에서 빠졌다.
북한군은 요인 암살 작전을 전담하는 특수작전대대를 창설했고, 특수전 부대의 위상 강화를 위해 ‘특수작전군’을 별도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정책을 홍보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사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8 국방백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적을 ‘북한군’으로만 규정했다면, 앞으로는 적 개념을 북한군과 주변 잠재 위협으로까지 확대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이를 놓고 보수 진영에서 북한 비핵화가 완결되지 않았다며 논란을 이어갈 소지는 있다.
국방부는 이런 논란을 의식해 이번 백서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며 “우리 군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를 새로 넣었다.
격년마다 발간되는 국방백서 중 가장 최근에 발간된 ‘2016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의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과 도발은 우리가 직면한 일차적인 안보위협”이라며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했다.
이런 적 개념에 대한 표현은 이번 2018 국방백서에서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표현으로 대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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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2018년 국방백서의 적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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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2016년 국방백서의 적 개념] |
국방목표는 2016년판과 2018년판 모두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유지했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백서는 1967년 이후 23번째 발간되는 백서로, 가장 최근 발간된 ‘2016 국방백서’와 동일한 총 7장의 본문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국방정책 관련 자료를 수록한 특별부록과 일반부록 중 특별부록 내용은 군 적폐청산위원회 활동 결과,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경과 및 평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 대회 지원, 독일 6.25 전쟁 의료지원국 포함 등 지난해 주요 사안 평가 및 성과를 반영했다.
2016년판 특별부록에서는 한강하구 수역 내 불법조업 중국어선 차단,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ㆍ포격도발과 우리 군의 대응,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조정 및 후속조치,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를 다룬 바 있다.
2018년판 특별부록에서는 특히 과거에는 없던 북한의 핵 개발 및 핵 능력에 대한 평가, 미사일 개발 관련 평가를 담은 점이 눈길을 끈다.
일반부록은 기존 형태를 유지한 가운데 흔히 9.19 군사합의로 불리는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전문을 수록한 점이 차별점이다.
국방백서는 지난 1994년 제8차 실무 남북접촉에서 박영수 북측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1995년 처음 ‘북한군은 주적’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해 2000년까지 유지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군은 주적’ 표현을 삭제했고, 참여정부 당시인 ‘2004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위협을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대량살상무기, 군사력의 전방배치 등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표기했다.
‘2008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군사력 전방배치 등은 우리 안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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