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연동형 비례는 대세, 희망 잃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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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난 10일 경기 판교 일대에서 푸드트럭 ‘손다방’에 올라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홍보하고 있다. [사진=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페이스북]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선거제도 개혁 논의시한이 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상황은 한달 전 그대로다. 1월 임시국회 불발로 연초 처리에는 먹구름이 드리웠다. ‘단식 카드’로 논의에 불을 붙인 바른미래당은 기한이 넘더라도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손학규 바른미래 대표는 15일 통화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현을 목표로 꾸준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지난달 약 10일간의 단식에 들어갔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결국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에서 오는 20일까지 관련 단일 또는 복수 합의안을 만들기로 합의하고, 손 대표의 단식을 만류했다.
손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여론도 다당제를 선호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세인만큼 거스를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논의는 쉽지않아 보인다. 국회의원 숫자 확대라는 거대한 산이 앞에 놓여있는 까닭이다. 앞서 정개특위 자문위원회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60명으로 늘리는 안을 제안했다.
정개특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회의의 쟁점도 의원 정수다. 민주당은 300석을 둔 상태에서 지역구만 줄이는 방안,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에 힘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 정수는 300석으로 유지되는 안이다.
하지만 바른미래는 의원 정수를 늘리는 쪽을 원한다. 손 대표는 “민주주의를 위해 고쳐야 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여론이 부정적이지 않느냐는 말에는 “국회는 여론을 선도해야 한다”며 “(양대 정당은)경제나 그런 일은 여론을 따라간다는 말은 하지 않고, 의원 정수를 늘리는 데는 국민이 반대한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바른미래 의원인 김성식 정개특위 간사도 “지금의 경쟁 구도를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느냐”며 “개혁에 앞장서야 국민에게 할 말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 중”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는 설득에 더 힘 쏟겠다는 입장이다. 손 대표는 “두 당이 성의를 보이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없진 않다”며 “합의가 조금 늦어져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시한으로 둔 20일을 넘긴다고 해도 당장 어떤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겠다는 말로 풀이된다.
손 대표의 낙관에는 최근 장외 홍보가 성과를 보이는 일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홍보하는 푸드트럭 ‘손다방’을 타고 전국에서 차를 나눠주고 있다. 손 대표는 지난 10일 성남 판교에서 홍보를 마쳤을 때 “추운 날씨에도 20여명 넘는 분의 줄이 이어졌다”며 “(차도)300여잔이 나갔다. 대박이다”고 했다.
바른미래 내에서 ‘패스트 트랙’도 논의되지 않는 분위기다. 정개특위 위원 중 5분의3 이상이 동의하면 패스트 트랙 요건을 충족한다. 지정되면 최장 330일 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바른미래는 내년 총선에 바뀐 선거제도를 적용하려면 올 상반기엔 합의가 돼야한다고 본다. 양대 정당이 330일 기한을 시간벌기로 악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yu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