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 현황 모르는데 제거는 넌센스”
-北美 향후 핵담판서 ICBM 동결 논의 가능성
-전문가 “단기 목표지 비핵화 포기는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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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페이오. [사진=게티이미지]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이 북한과 2차 북미정상회담을 비롯한 본격적인 핵담판 재개를 앞두고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가능한 비핵화’(FFVD)에 앞서 미 본토 위협 제거에 방점을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까지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국에 대한 위협 해소를 우선시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이 같은 구상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입을 통해 드러났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1일 중동 순방중 가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최종적이고 완전한 비핵화에 도달해야 한다”며 “국제적인 전문가들에 의해 검증된 완전한 비핵화라는 핵심명제에서 단 하나의 변화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은 “미 국민들에 대한 위험을 어떻게 하면 계속 줄여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많은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미 국민의 안전이 목표”라고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미국이 지난한 북한 비핵화 목표에서 현실적인 위협이 되는 ICBM 제거 쪽으로 대북정책을 수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시각은 다시 미국이 북한과 협상에서 미 본토에 대한 위협 해결 수준에서 합의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로 연결되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ICBM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대신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어협정을 깨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북미대화에서 ICBM문제는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조치를 촉구하면서 ICBM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폐기를 언급하기도 했다.
외교가에선 북미가 비핵화 조치와 대북제재 완화ㆍ해제 등 상응조치를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 북한의 미 본토 타격 가능 ICBM 능력 제거와 대북제재 완화를 주고받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단기적 목표를 제시한 것이지 비핵화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4일 “북한이 ICBM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대량생산체계는 구축돼있는지조차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미 본토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ICBM 반출이나 폐기를 요구한다는 것은 넌센스”라며 “비핵화문제를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풀어가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 실장은 이어 “미국 쪽에서 봤을 때는 자신들을 향한 직접적인 위협 제거는 오히려 동결에 초점을 맞추고 영변 핵시설과 평양 산음동 미사일 연구단지 폐쇄 등을 추진하는 게 가장 실질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지만 단계적으로만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그 수순을 밟아 나가는 것”이라며 “비핵화는 동결, 감축, 폐기 단계 등을 거치는데 미국은 일단 본토에 대한 직접적 위협 제거를 우선순위에 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