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현장최고위, 유치원서 개최
민생 챙기기 전략…입법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새해 첫 민생 행보로 유치원을 찾았다. 민생 챙기기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청와대가 추진하는 사회개혁에 발을 맞추겠다는 뜻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사립유치원에서 ‘국민과 더불어 믿고 맡길 유치원’ 현장 최고위를 열고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를 재차 강조했다. 이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당선 이후 처음으로 여는 현장 최고위원회의다. 회의에는 이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물론 조승래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 등 교육위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대표는 “올해 개원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부족 사태가 생기지 않을까 (학부모들이) 걱정을 많이 해서 유치원 3법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유감스럽게 못했다”며 “ 2월에 처리해서 유치원 문제로 인해서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과 보육은 국가가 많이 책임을 져야 하는 영역인데 국가가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사립유치원에 많이 몫을 떠넘겼던 셈”이라며 “예산 때문에 정부가 못했지만 이제는 훨씬 공공보육과 교육 쪽으로 많이 가야 한다며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반발하는 유치원 관계자들을 다독였다. 홍 원내대표는 “일부 몰지각한 비리 유치원 때문에 선의의 많은 유치원의 원장 관계자분들이 비판을 함께 받는 상황이 됐는데, 그것은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해소될 거라고 본다”며 “목표는 하나다. 유치원 회계를 투명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유치원이 안고 있는 어려움이나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충분하게 논의해서 입법이나 정책으로 반영할 것”이라며 “유치원 3법이 유치원에서 지금까지 헌신해오신 많은 분들의 명예도 되찾고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민생 행보 1순위로 유치원 3법 처리를 강조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기조에 발 맞춰 보조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아이들에게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사립 유치원의 투명성 강화와 국공립 유치원 확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사립 유치원 문제와 관련해 “사립유치원의 투명성도 강화해야 한다. 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구했다.

유치원 3법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해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유치원 3법의 패스트트랙을 통과시켰다.

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