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檢 출석에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날”
-“文 정권이 사법부에 검찰 끌어들여 정치 탁류로 오염”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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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재판거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석을 두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이 도를 넘었다”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현재 사법부를 ‘우ㆍ민ㆍ국 사법부’로 규정한 한국당은 특위를 만들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11일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는 우리법연구회와 민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코드인사로 구성된 ‘우ㆍ민ㆍ국’ 사법부”라며 “심각한 이념편향 구성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원내지도부와 연석회의에서 주 의원은 “현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보면 정권과 코드가 맞다는 이유로 위장전입 등 불법을 저지르고도 임명된 경우가 있다”며 “과거에는 사법부가 외부로부터의 독립성을 지키고자 싸웠는데, 지금은 내부로부터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날 특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한국당은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사법부의 독립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연석회의에 참석한 나경원 원내대표도 비판을 이어갔다. 나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권 장악은 이념편향에서 시작됐다”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으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형태”라고 말했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석을 언급하며 “오늘은 대한민국 헌정사,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날”이라며 “독립돼야 할 사법부에 검찰을 끌어들여 사법공간을 정치 탁류로 오염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날 오전 검찰 출석을 앞두고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발표한 양 전 대법원장은 “여러 사람들이 수사 당국으로부터 조사까지 받은 데 대해 참으로 참담한 마음”이라며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소명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을 지시한 최고 책임자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
osyo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