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이 손을 들어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 반드시 실현될 것”
-“고도성장 불가능한 한국경제, 남북경협이 새 활력”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가까워졌다는 것 보여주는 징후다. 머지않아 제2차북미정상회담을 위한 북미간의 고위급 협상의 소식을 듣게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출입 기자들 180여명을 상대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본관에서 20분간 신년회견문을 발표한 뒤 자리를 영빈관으로 옮겨▷경제 ▷정치ㆍ외교ㆍ안보 ▷ 사회ㆍ문화 순으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번 신년기자회견은 문 대통령이 직접 질문자를 정하고 답변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됐다. 질문에 참여한 기자는 모두 20명이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일문일답.

-오늘은 대통령께서 취임하신지 꼭 만20개월 되는 날이다. 대통령께서 가장 큰 성과와 가장 아쉬웠던 점을 꼽는다면?

▶(가장 큰 성과는)촛불에 의해 탄생한 정부다. 촛불민심을 현실 정치 속에서 구현해내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한 점, 그런 세월이었다고 생각한다. 저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그랬다고 생각한다.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만들기, 그리고 경제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남북관계를 평화와 협력 남북관계로 전환하는 그런 점에서 큰 성과 있었다고 생각한다. 가장 힘들었고 아쉬운 점은 뭐니뭐니해도 고용지표가 부진했다. 앞으로 이 부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가장 큰 과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방문했다. 어떻게 평가하나.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가까워졌다는 것 보여주는 징후라고 생각한다. 머지않아 제2차북미정상회담을 위한 북미간의 고위급 협상의 소식을 듣게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남북관계에 있어 아주 중요한 대전환 계기 되리라 본다. 김 위원장이 직접 약속하고 발표했기에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먼저 이뤄지고 나면 김 위원장 서울 답방은 좀 더 순조롭게 추진되지 않을까 싶다. 한편 사상 처음으로 최고 지도자가 서울을 답방하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많은 고심이 있다.



-(북미회담과 관련)앞서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순서로 북한과 미국이 조치해야하는지 궁금하다. 북한과 미국 중재안 가지고 만날 것인지도 묻고 싶다.

▶결국은 대북제재의 해결은 북한 비핵화 속도에 따라 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북제재의 빠른해결 위해서는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조치를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게 북한이 한다면) 상응조치도 함께 강구돼 나가야한다. 그 점이 2차 북미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본다. 1차 회담이 추상적인 합의에 머물렀기에 2차 회담에서는 그에 대한 반성에 입각해서 북한과 미국 간의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보다 분명한 합의들을 하게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역시 관건은 얼마나 북미가 서로 양보할 수 있는 타협안 만드는 것이다. 직접 설득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북한이 결국 국제제재위해선 비핵화조치 필요하다는 거 알고 있고 미국은 이를 독력할 수 있는 상응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 함께 한다. 오랜 세월 불신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상대 믿지 못해서 상대가 먼저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 간극으로 1차 회담 이후 2차 회담이 미뤄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늦어진 기간 동안 양쪽 차이 접점들이 상당히 만들어 지지 않았을까 본다.



-(외신 기자)작년에 대통령께서 김 위원장과 만났을 때 한반도의 비핵화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묻어볼 기회가 있었나?

▶그동안 여러차례 북한의 비핵화 합의 있었지만 번번히 중간에 파탄났던 경험들을 갖고 있다. 북한에 대한 불신이 아주 강하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가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하고는 다를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저에게나,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 등 각국 정상들과 직접 만나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가 완전한 비핵화하고 전혀 차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미국에선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 선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유엔사회 해체라든,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이런게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주한미군은 비핵화 프로세스 따라 연동된 게 아니라 한국과 미국간 동맹에 의한 것이다.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된 이후에도 주한미군 유지에 대해서는 한미양국의 결정에 달려있는 김 위원장도 잘 이해를 하고 있다.



-(외신)대통령께서 북한 비핵화 부분에 있어 적극적 조치 취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조치 취해야 하는지 말해달라.

▶과거 북한의 비핵화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다가 실패하는 과정을 되풀이했다. 이번에는 북한이 구체적으로 추가적인 핵이나 미사일 발사의 중단, 핵실험장의 폐기, 미사일 시험장 폐기, 나아가 영변 핵단지의 폐기까지 언급을 했다. 그 가운데 영변 외의 나머지는 스스로 참관 하에 하겠다고 약속했고, 연변은 상응조치 있을 경우라고 단서 달았다. 이런 프로세스 놓고 북한이 어떤 국제적 조치 취하고 미국이 어떤 상응조치 취할지 담판하는 자리가 2차 북미정상회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문재인정부는 일자리정부를 표방하고 출범했다. 고용상황 악화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고용 지표가 나쁜 부분은 참 아픈 대목이다.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기대만큼 늘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이 체감하는 그런 고용은 여전히 어렵다고 본다. 많이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도 고용악화의 원인으로 생각하는데 효과도 일부 있었다고 본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여러 특별대책을 발현했다. 제조업은 스마트화 등 혁신을 통해서 경쟁률을 높여나가고 벤처창업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한다.



-회견에서 규제샌드박스 관련한 언급했다. 스타트업이나 4차산업 분야 현장에서는 정부의 4차산업 점수를 50점 미만으로 내고 있다. 각종 규제 장벽이 문제다. 이들을 도울 방법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규제 때문에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거나 신기술을 개발하는 게 어렵다는 말에 공감한다. 규제 혁신을 위해서 역대 정부가 노력을 해왔다. 규제혁신은 항상 가치관의 충돌이 생기게되고 이해집단간 상충 되는 게 있다. 카풀을 통해 겪고 있는 사회적 갈등이 대표적이다. 하나하나 정부의 결단이 쉽지 않다. 사회적 타협이나 합의가 필요하다. 사회적 합의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신재민 기재부 전 사무관과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에 대해 정부 태도 보면 인격 모독을 하거나 불순하다고 매도하는 점이 있다. 대통령님 평가는?

▶김태우 조사관이 속했던 특감반 임무는 민간인을 사찰하는 게 아니다. 대통령 주변 특수관계자나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등을 감시하는 것이다. 역대정부가 권력형 비리 때문에 국민들에게 준 상처 얼마나 큰가.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에서는 국민에게 실망 줄만한 권력형 비리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 김 조사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김동연 전 부총리가 아주 적절하게 잘 해명을 했다고 생각한다. 제가 굳이 답변을 되풀이해야 할지가 망설여지는데, 일단 신 전 사무관 같은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그 파난에 대해서 소신과 자부심을 갖고 그런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다. 그러나 신 전 사무관의 문제 제기는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 일을 갖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책결정은 그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다. 신 전 사무관이 할 수 없는 과정이고 결정권한은 장관에게 있다. 신 전 사무관 소속 국에 있는데 상부에서 다른 결정 강요라면 협박이라 할 수 있지만 결정권한은 장관에게 있다. 또 정책의 최종 결정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이런 과정에 대해 신 전 사무관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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