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文대통령 신년기자회견] “규제 개혁은 가치관 충돌 불가피…기존 가치 지닌 분들은 열린 마음 가져줬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등 규제개혁을 둘러싼 갈등 문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이 다른 분들 사이의 사회적 타협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기존 가치를 주장하는 분들도 바뀐 시대에 맞게 열린 마음으로 상대와 대화하려는 열린 마음 가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규제개혁을 위한 정부 노력을 묻는 질문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현실 속에서 경제산업이 바뀌고 있는데 예전 가치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규제 때문에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말에 공감한다”며 “그러나 규제혁신을 통해서 길이 열리고 편리해지는 일이 있는 반면, 그 규제를 통해 지키려는 가치는 풀어져 가치관의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대표적인 이해 갈등 사례가 카풀”이라며 “정부가 설득해야겠지만, 생각이 다른 분들 간의 사회적 타협이 가장 필요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대답과 함께 당부를 드리겠다”며 “규제혁신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분들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있는데, 경제산업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예전 가치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가치를 주장하는 분들도 바뀐 시대에 맞게 열린 마음으로 상대와 대화해야 한다”며 “규제를 통해서 이익간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osyo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