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맞물려…야3당 지원 기대 난망
택시 카풀 등 강성 노동계 설득도 과제
‘신재민 청문회’ 갈등 서비스발전법도 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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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소상공인 신년하례회에서 참석한 여야대표들이 포도 음료로 건배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연합뉴스] |
‘경제’가 2019년 정치권 최대 화두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혁신성장을 강조했다. 여의도 정치권도 이에 뒤질새라 경제 민심잡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경제단체장과 신년 간담회를 개최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한때 관계가 편하지 못했던 경제 4단체장들로부터 경제 활력 제고 방안과 일자리 창출 해법 등을 놓고 지혜를 구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도부와 관련 상임위 인사들까지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한다.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과 민병두 정무위원장 등이다.
하지만 여당 앞에 놓인 현실은 여전히 어렵다. 자유한국당은 물론 다른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에 비교적 친화적이던 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 등이 돌아섰다. 이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요구하며 거대양당과 각을 세우는 중이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권 협조 없이는 민생ㆍ경제법안 통과도 어렵다.
앞서 야당들도 경제 단체들과 접촉을 늘렸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7일 대한상공회의소 등 4개 경제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경제 현안에 대한 우려를 담은 건의문을 접수했다. 또 8일에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자영업 밀집지역을 방문, 정부 정책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원내구도가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계의 반발도 민주당의 경제 행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 실제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다짐에도, 작년말 국회는 빈손으로 끝났다. 탄력근로제ㆍ카풀ㆍ광주형 일자리ㆍ원격진료법안 등이 대표적이다. 카풀과 관련해서는 택시업계, 탄력근로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강경한 태도다. 전날에도 한 택시기사가 카풀 문제에 불만을 품어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어제도 분신으로 추정되는 일도 있었지 않았느냐. 자연스럽게 해야 한다”며 “카풀이 지금도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법안이 필요하지는 않지 않느냐. 오히려 법안 이야기는 택시기사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정무적 현안도 좋지 않다. 서비스발전법, 사회적 경제 기본법 등을 논의해야 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야권이 ‘신재민 청문회’를 요구하면서 묶였다. 기재위에 소속된 한 여당 의원은 “서비스발전법에 의료민영화 문제가 핵심적이었는데 거의 해결됐다”면서도 통과 전망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답변하지 못했다. “(현재 핵심 대립이 이어지는 상임위이기에) 야당이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위원장이 여당소속이라고 직권상정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고 했다.
한편 야권은 이에 문 대통령의 경제철학 자체가 경제위기의 원인이라며 공세를 강화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바꿔야 한다”며 “기업소득 빼앗아 가계소득에 보낸다고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 귀족노조 문제가 (핵심에) 있는 데 큰 고민이 없이 보인다”고 했다.
홍태화 기자/th5@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