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게는 6%대·많게는 10%…
보험사 “손실 누적에 불가피”
삼성화재는 내려 ‘반대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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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디자인=이은경/pony713@ |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줄줄이 오른다. 표준화 이후 실손보험료는 6.4~9%가량 오르고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도 오는 4월 최고 10%가량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축소가 제 속도를 내지 못하는 데다, 손보사들이 누적 손해율도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어서다.
▶2017년 4월 이전 판매 상품 대부분 인상=삼성화재, 현대해상화재,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은 올 초 신 실손보험(2017년 4월 이후 출시) 보험료를 8.6% 내렸다.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도 6.15% 인하했다. 하지만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표준화 이후 실손보험’(자기부담률 10~20%)과 2009년 9월 이전 판매된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자기부담률 0%)의 보험료는 외려 올랐거나 오를 예정이다. 인하요인(6.15%)를 반영하더라도 높은 손해율 등 인상요인이 발생한 때문이다.
표준화 이후 실손보험료는 메리츠화재가 약 9%, 현대해상과 한화손보도 각각 7.4%, 7.3% 인상했다. DB손보는 6.5% 올렸다. KB손보는 6.4% 인상했다. 자기부담금 ‘제로’(O)의 표준화 이전 구 실손보험도 4월부터 보험료가 오른다. KB손보는 6~10% 인상키로 방침을 정했다. 나머지 보험사도 비슷한 폭의 요율 조정을 검토 중이다.
다만 손보업계 1위 삼성화재는 표준화 이후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1.6% 인하했다. 인하 폭은 미미하지만, 방향이 전혀 다르다. 삼성화재는 오는 4월 조정 예정인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에 대해선 보험료 조정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보험료 왜 오르나=정부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보장률 70% 달성을 목표로. 예비급여 추진 대상을 3800여 개로 확정했다.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모든 비급여의 건강보험 편입이 골자다. 그러나 아직 성과는 미흡하다.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2,3인 상급병실 급여화를 추진한 것 외에 눈에 띄는 성과는 MRI, 초음파 검사비, 신생아 질환, 임신 출산 질환, 무호흡증 등 수면 관련 질환, 폐암 질환,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정신 및 행동장애 질환 치료비 등에 그친다. 비급여항목이 크게 줄지 않으면 실손보험의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실손보험의 발생손해액을 위험보험료로 나눈 위험손해율은 지난 수년간 감소했지만 지난해 상반기 기준, 손보사 124%, 생보사 116.6%에 이를 정도로 여전히 높다. 손해율이 100%를 넘으면 보험사가 손실을 본다는 뜻이다. 손보사의 신 실손보험이 80%로 유일하게 100%를 밑돌고 있을 뿐이다. 한편 금융당국도 ’문재인 케어‘의 영향으로 6.15%의 실손보험료 인하요인이 발생하더라도 표준화 이후 실손보험료와 표준화 전 실손보험료가 각각 6~12%, 8~12% 인상될 여지가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윤재섭 기자/i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