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율 인상 옥죄던 금융당국도 “손해율 상승으로 인상 요인 있다” 인정
-장기 입원 또는 통원 치료인 자 아니면 신 실손보험으로 계약 변경 고려할 만
[헤럴드경제=윤재섭기자]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줄줄이 오른다. 표준화 이후 실손보험료는 6.4~9%가량 오르고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도 오는 4월 최고 10%가량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손보험료가 이처럼 오르는 것은 국민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이 기대만큼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데다 손보사들이 높은 누적 손해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신(新) 실손보험료 내리고, 구(舊) 실손보험료 오르고=일명 ‘착한 실손보험’이라고 불리는 신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적게는 6.15%, 많게는 8.6% 내렸다. 삼성화재, 현대해상화재,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은 올 초 신 실손보험 보험료를 8.6% 내렸다.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도 6.15% 인하했다.
하지만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표준화 이후 실손보험’(자기부담률 10~20%)과 2009년 9월 이전 판매된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자기부담률 0%)의 보험료는 외려 올랐거나 오를 예정이다. 인하요인(6.15%)를 반영하더라도 높은 손해율 등 누적 인상 요인이 발생한 때문이다.
표준화 이후 실손보험의 경우 메리츠화재가 보험료를 약 9% 올렸고, 현대해상과 한화손보도 각각 7.4%, 7.3% 인상했다. DB손보는 6.5%, KB손보는 6.4% 올렸다. 자기부담금 ‘제로’(O)의 표준화 이전 구 실손보험도 오는 4월 보험료가 올라간다. KB손보를 비롯한 손보사들은 6~10%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색다른 건 삼성화재다. 이 회사는 표준화 이후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1.6% 인하했다. 인하 폭은 미미하지만, 다른 보험사들이 일제히 6.5~9% 보험료 인상을 결정한 걸 감안하면 ‘확실한 차별화’다. 다만, 삼성화재는 오는 4월 조정 예정인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에 대해선 보험료를 내릴지 올릴지 아직 결정을 미루고 있다.
▶보험료 왜 오르나=국민건강보험의 보장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료가 오르는 건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문재인 케어의 동력이 부실하다는 데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손보사의 손해율이 너무 높다는 데 원인이 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보장률 70% 달성을 목표로. 예비급여 추진 대상을 3800여 개로 확정했다.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모든 비급여의 건강보험 편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성과는 미흡하다. “소통 없는 일방 통행 방식”이라며 의료계가 반발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2,3인 상급병실 급여화를 추진한 것 외에 눈에 띄는 성과는 MRI, 초음파 검사비, 신생아 질환, 임신 출산 질환, 무호흡증 등 수면 관련 질환, 폐암 질환,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정신 및 행동장애 질환 치료비 등에 그친다. 국민건강보험의 급여화 실적 부진은 결국 손보사의 손해율 상승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손보험의 발생손해액을 위험보험료로 나눈 위험손해율은 지난 수년간 감소하기는 했지만 지난해 상반기 기준, 손보사 124%, 생보사 116.6%에 이를 정도로 여전히 매우 높은 편이다. 손해율이 100%를 넘으면 보험사가 손실을 보는 구조로 이해하면 된다. 상품별로는 손보사의 경우 신 실손보험이 80%로 유일하게 100%를 밑돌고 있을 뿐, 표준화 전 실손보험 134.1%, 표준화 이후 실손보험 119.7%를 기록 중이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도 ’문재인 케어‘의 영향으로 6.15%의 실손보험료 인하요인이 발생하더라도 표준화 이후 실손보험료와 표준화 전 실손보험료가 각각 6~12%, 8~12% 인상될 여지가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보험전문가는 “문재인 케어가 정상궤도에 올라서지 않는 한 신 실손보험을 제외한 구 실손보험료는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다”며 “만성질환으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 신 실손보험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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