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막론하고 진상조사ㆍ재발방지대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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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운동선수 보호법’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심석희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의 용기있는 고백에 정치권도 뒤늦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여야는 10일 폭력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체육지도자를 ‘원스트라이크’로 퇴출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운동선수 보호법’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이 참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포츠 지도자가 되려면 국가가 정한 폭행 및 성폭행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선수 대상 폭행ㆍ성폭행 죄에 대한 형을 받은 지도자는 자격을 영구 박탈하고 ▷형 확정 이전에도 선수 보호를 위해 그 자격을 무기한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대한체육회에 소속되어 징계 심의를 담당하던 위원회를 ‘스포츠윤리센터’라는 별도 기관으로 독립시켜 공정하고 제대로 된 징계가 가능하도록 운동선수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했다.
안 위원장은 “그동안 체육계 구조를 혁신하고 선진화하려는 노력이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력 향상이 중요하다든지, 스포츠는 특수성이 있다든지 하는 핑계로 개혁조치들이 후퇴하고 용두사미가 되는 일이 빈번했다”며 “이제는 확실히 달라져야 하며 스포츠강국에서 스포츠복지 선진국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심 선수의 폭로가 알려진 직후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한목소리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남인수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사건은 업무상 위계ㆍ위력에 의한 추행죄에 징역형이 강화되는 등 제도개선 후 첫번째 사건”이라며 “빙상연맹 등은 가해 코치의 구타와 성폭행이 반복된 일에 책임지고 이런 범죄가 끔찍한 관행이 아니었는지, 다른 가해자가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도 “문제가 반복된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 체육계 운영시스템 상의 고질적 병폐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이를 드러내야 한다”며 “심 선수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물론 대한체육회와 체육계 전체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당은 문화, 예술, 체육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성폭행 실상을 조사하고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며 “관련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심 선수의 용기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체육계 성폭행 비위는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한다”며 “문체부가 체육계 성폭행 비위 근절 대책을 부랴부랴 내놨고 환영하지만, 늦어도 많이 늦었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도 제도지만, 체육계 내의 자정 노력이 특히 중요하다”며 “체육계가 서로 감싸고 덮으며 병폐를 암덩어리로 키워간 실태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자정이 뒤따르지 않으면 금번 대책도 사상누각에 불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여성위원회도 논평을 통해 “더 이상 체육계에 만연한 선수 폭행과 성적 착취 구조는 용납할 수 없다”며 “2018년에 이어 2019년도에도 미투와 위드유는 계속될 것”이라며 “용기있게 고발한 선수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체육계 성폭력 대책을 근본적으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ren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