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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전쟁 멈춰라” 국제사회 압박 속 미중 협상 시작…낙관론 보다는 회의론
지식재산권, 5G, 중국제조 2025 등 논의
트럼프, 협상 낙관론 펼쳐
중국 수용 힘들듯…차관급 기대치 낮아

제프리 게리시(왼쪽)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등 미국 측 협상 대표단이 7일 협상을 위해 베이징에서 호텔을 나서고 있다.[AP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미국과 중국이 7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이틀 간 중국 베이징에서 무역협상에 들어갔다. 무역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 패닉 경고가 커지는 가운데 양국이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에 지구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협상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강한 낙관론을 펼쳤다. 중국 관영통신도 “미중이 모두 원하고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최종 협상 결과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이번 협상이 차관급으로 이뤄진데다, 지식재산권과 중국제조 2025 등 미국이 제안한 의제를 중국이 수용하기 힘들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중간급 회담은 핵심 돌파구를 마련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다만 양측이 타협하지 않으면 3월 관세 재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크다고 분석했다.

통신은 ▷지식재산권 ▷화웨이와 5G ▷중국제조 2025 ▷에너지 ▷농산품 수입 ▷자동차관세 ▷금융시장 개방 등 7가지의 핵심 이슈가 이번 무역 협상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지난 12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90일 휴전을 합의한 후 미국이 지식재산권 등 중국의 불법 관행 철폐를 집중적으로 요구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또 중국제조 2025 계획과 관련해 “인공지능(AI), 친환경자동차, 바이오 기술 등 첨단 제조업에서 선두가 되려는 중국의 야심이 백악관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미국은 중국 정부의 개입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며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불공정한 경쟁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미국 측의 제안을 중국이 수용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더욱이 무역 전쟁이 단순히 무역 불균형 해소에 국한된 것이 아닌 패권 전쟁이라는 점에서 양국이 타협점을 찾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일부 언론들은 미국이 무역협상 타결을 위해 중국제조 2025를 수정하고 심지어 10년을 연기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중국의 장기적인 경제 전략인 만큼 ‘보여주기식’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무역협상 합의 가능성에 대해 코넬대 무역전문가 에스바르 프라사드 교수는 “중국의 경기 둔화 조짐 때문에 지렛대의 균형이 미국에 유리하게 바뀐 것으로 보였지만 주식시장 완패와 미국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는 양측 사이의 균형을 고르게 만들었다”면서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4~5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진행된 전미경제학회(AEA) 연례총회에서도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렸다. 케빈 해싯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은 “협상이 매우 생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근본적으로 쉽게 결론내기 어려운 사안들”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한 사실을 전하며 “나는 정말로 그들이 합의를 성사하고자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는 중국에 틀림없이 큰 타격을 준다”며 낙관적인 판단의 배경을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시 주석과 내가 깊이 참여하고 있고, 고위급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는 7일 사평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과 관련해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미국측 분위기를 전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문은 미국기업 애플의 실적 악화 사례를 들며 “무역전쟁은 미중 양쪽 모두에 손실을 입힌다”며 “무역전쟁은 글로벌 공급망에 타격을 입히고 경제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한다”고 강조했다.

hani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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