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ㆍ정의당 인사들도 참여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바른미래연구원은 오는 8일 오전 10시 의원회관에서 현행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찾는 토론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주제는 ‘민생이 정치다, 사회변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다. 문재인 정부의 민생정치 평가와 함께 새로운 사회상에 맞는 선거제도 개혁 방향을 논의한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이 발제문을 내놓는다. 최광웅 데이터정치경제연구원장,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이연기 민주평화당 홍보위원장, 박철한 정의정책연구소 연구기획실장, 이수봉 정치혁신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사회는 최태욱 한림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최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촛불의 목표는 한국사회 개혁과 변화였다”며 “문재인 정부는 개혁은커녕 과거 정치 패러다임만 되풀이한다”고 비판한다. 이어 “한국사회 기득권 구조를 바꾸려면 거대양당의 정치 독점 구조를 깨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개헌보다 중요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최 교수는 또 “이념ㆍ계층 이해관계를 반영하지 않는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못한 채 개혁을 주장하는 일은 허구”라고 주장한다.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일수록 정치 타협을 촉진하며 다수를 차지하는 사회적약자 이해를 반영한다는 설명이다.
토론자인 하승수 공동대표는 “지금 선거제도는 거대정당이 프리미엄을 누리는 구조”라며 “거대정당 내부 혁신세력에게도 불공정한 구조”라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정당 간 정책ㆍ혁신경쟁이 치열해진다”며 “청년과 여성, 사회경제적 약자의 대표성도 확대될 것”이라고 해결책을 내놓는다. 하 공동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정개특위가 이달 말까지 합의안을 내지 못한다면 패스트트랙을 가야 한다”며 “선거제도 개혁은 더불어민주당 의지에 달려있다”고 언급한다.
바른미래당은 다음 달 말까지 선거제도 개혁 관련 연속 토론회를 가질 계획이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선거제 개혁이야말로 정치교체와 시대교체, 민생 개혁 출발점이란 점을 선명히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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