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엇갈린 평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비핵화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정부여당의 긍정론과, 핵을 들고 협박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라는 야권의 부정적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올해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에 시작된 한반도 체제 전환을 속도감 있게 진행시켜 한반도 평화 공존시대를 만들겠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약속했다”고 기대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금강산 관광 재개 등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해 노력하고 2차 북미정상회담에 나서겠다는 확고한 뜻도 밝혔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김 국무위원장과 만날 뜻을 밝혔다. 한반도 번영의 시대가 머지않았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긍정적 평가를 전했다.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2차 북미정상회담에 나설 용의가 있다는 것도 비핵화 의지가 엿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당은 북한이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 했을뿐 아니라 전형적인 ‘핵보유국’ 논리를 내세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결국 핵을 보유한 평화를 주장한 것”이라며 “북한의 전향적인 상응조치는 보이지 않고 한국의 변화만을 강요했다”고 풀이했다.

나 원내대표는 “핵보유국 지위에서 미국의 선제적 상응조치를 요구하면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고 협박하며 핵보유국 지위를 강화하려고 했다”며 “핵보유국으로서 평화를 고집하겠다는 종전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가 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신년사에 대해) 남북관계 진전을 읽었다는 것을 보면서 새해에 청와대가 김정은 답방에만 매달릴지 우려가 된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다른 판단이나 결정을 할 수 있는 위기상황이다. 청와대가 안보 위협되는 위기상황임을 유념하고 똑똑하게 판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여야의 엇갈린 평가는 향후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등을 놓고 본격적인 정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소위 ‘핵 폐기’ 대신 ‘핵 동결’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경제 지원을 해야한다는 정부여당의 생각과, 검증된 비핵화 이전에는 제재 완화는 불가능하다는 야권이 맞서는 형국이다.

채상우 기자/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