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장관, 획기적 변화 시사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올해 최전방 부대 모든 GP(감시초소)를 철수하는 것을 북한과 협의한다고 밝히는 등 국방 업무가 올해를 기점으로 획기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장관은 지난 1일 KBS 신년기획 ‘한반도의 미래를 묻다’ 프로그램에 출연해 “9.19 군사합의서를 통해서 (지난해) 상호 시범적으로 11개 GP를 철수시켰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장관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과 관련 “NLL을 준수한다는 원칙하에 등면적으로 해서 평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며 “서해 평화 수역이 정해지더라도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해상경계작전은 정상적으로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이번에 확실하게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군사적 신뢰관계를 확실히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남북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성 합의가 진행되고 있고, 일부 서로 이견이 있는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한 시민 패널의 질문을 받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주한미군 철수 등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전작권 전환 이후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우려에 대해 “전작권 전환이 되더라도 미군 철수와 연합사 해체는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2022년까지 전작권 환수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 “시기를 못 박은 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전작권 전환 업무가 벌써 10여년간 진행되어 온 사안이라면서 “지금은 보다 구체적으로 이행할 시기가 됐다고 보시면 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종전선언을 하면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느냐’,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할 적기가 아니냐’는 등 방청객 질문에 “모병제 전환 시 병력 구조를 어느 수준으로 가져가야 할지 고민해야 하고, 소요되는 예산을 다 감당할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할 부분이 많이 있다”며 “시기상조”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모병제로의 전환은 군사적 관점 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봐야한다”며 “우리 국민 모든 분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첨언했다. 

김수한 기자/soo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