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직장가입 전환 추진
보험사 年640억원 추가비용 부담

정부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이어 국민연금도 직장가입자 전환을 추진하면서 보험사들의 대규모 설계사 구조조정이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특수고용직의 70%가 보험설계사다. 정부 방침을 따르면 보험사들은 연 640억원 이상의 비용부담을 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9개 특수고용 노동자 44만명을 우선적으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적용대상으로 검토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9개 특수고용 노동자는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이다. 이들이 국민연금의 직장가입자가 되면 이들이 내는 납부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문제는 특수고용직의 70%가 보험설계사다 보니 보험업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 뿐 아니라 고용보험 의무 가입도 동시에 추진돼 앞으로 보험사의 비용 부담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의무화되면 보험사가 연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총 640억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4대 보험이 모두 적용되면 1075억7000만원이 더 들 것으로 예상됐다.

업계에서는 중소형사뿐 아니라 대형사도 전속설계사로 대표되는 판매채널을 유지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설계사 조직을 구조조정할 유인이 더욱 커진 것이다.

이 교수도 고용보험이 의무화되면 9만6400명, 국민연금은 13만4296명이 직장을 잃을 것으로 내다봤다. 안 그래도 독립대리점(GA)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보험사의 GA 의존도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