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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경찰이 성대결 양상으로 치달았던 ‘이수역 폭행’사건을 쌍방폭행으로 결론냈다는 보도가 나가자 많은 네티즌들은 여성 피의자를 봐주기 위한 결론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26일 동착경찰서는 피의자인 남성 3명과 여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 피의자가 주장했던 “남성이 여성을 발로 찾다는 증거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경찰은 이를 밝히기 위해 남성의 신발과 여성의 옷에 대한 성분 분석을 국과수에 의뢰한 결과 신발과 옷이 닿았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성 일행 1명도 남성이 발로 차는 것을 실제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해서 경찰의 수사를 뒷받침했다.

경찰은 쌍방폭행은 주점 밖의 다툼으로 여성1명이 머리를 다쳐 전치 2주를 진단받았지만, 남성도 손목에 상처가 생기는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경찰의 수사 결론과 청와대의 “경찰 수사 결론 존중”이라는 답변에 대해 네티즌들은 남성 피의자를 동정하는 한편 여성 피의자 봐주기라는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여성 피의자 봐주기 의심=네티즌들은 경찰이 국민적 관심속에 많은 수사 인력을 투입하고 일개 폭행 사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까지 동원해 수사를 한후 내린 쌍방폭행 결론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네티즌들이 올린 기사 댓글을 살펴보면, 네티즌들이 불만스러워 하는 이유는 첫째, 여성 일행이 허위청원으로 정부와 국민을 기만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여혐때문에 남성에게 머리 뼈가 보일 정도 심한 폭행을 당했다며 남성들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게다가 경찰에 대해서도 출동이 늦었고 분리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허위사실을 주장해 정부와 국민을 속였다.

그런데 이와관련한 허위사실유포, 공무집행 방해,무고 등 별도의 처벌이 없다는 점이다.

둘째, 여성 피의자들은 거짓 청원을 통해 20대 초반의 남성을  파렴치한 여성폭행 전과자로 만들어 인생을 한순간에 망치려 했다는 점이다.

만약 당시 남성들이 휴대폰으로 당시 상황을 촬영하지 않았거나, 여성피의자의 도발에 침착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면, 평생 폭행 전과자의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수 있는 일이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경찰의 쌍방폭행 결론은 '여성 피의자 봐주기'로 인식될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셋째,쌍방폭행의 결론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다. 비단 이번 사건만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정당방위를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이수역 폭행 사건의 경우 동영상을 보면 여성이 먼저 남성을 멱살을 잡았고 남성은 두손을 번쩍 들어 물리적 충돌을 피하려는 장면이 있다.

남성은 시비가 폭행으로 비화되는 것을 극구 피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여성이 주점밖까지 따라와 남성의 멱살을 잡았고 남성은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서로 상처가 난 것이다.

거기다 여성의 주장처럼 남성이 여성을 발로 차지도 않았다. 

이러한 방어행동도 쌍방폭행이 된다면 모든 국민은 어떠한 위해를 당하더라도 자력구제를 해서는 안된다.
 
폭력사태가 벌어졌을때 경찰이 실시간 도착해 국민을 지켜줄수 없다면 정당방위는 지금보다 넓게 해석되어야 한다.

▲언론ㆍ정치권의 섣부른 여혐몰이=여성의 피의자들이 여혐으로 폭행을 당했다며 허위사실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자 단번에 동의 20만을 넘어가며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너무 빠른 시간에 20만이 돌파되자 일각에서 청와대 국민 청원의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일부 사이트를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청원을 해서 여론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정치권에서 이 사건을 언급했다는 것이다. 

여당의 모 의원은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민갑룡경찰청장에게 ”경찰이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수사과정에서 여성측을 분노하게 한 요인이 없었는지도 살펴달라"고 말해 여성 피의자를 두둔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일개 맥주집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국회의원이 경찰청장에게 언급하는 자체가 압력이 될수 있다.
 
또한 많은 언론도 여성들이 청와대 청원에 올린 허위 글만 보고 여혐사건으로 보도하면서 성갈등을 확대시킨 면이 있다.

▲"경찰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 시점"이라는 청와대 답변=경찰이 이수역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결론내자 청와대는 “경찰의 견론을 존중해야 할 시점”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답변 그대로 해석하면 수사기관인 경찰의 결론을 존중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같은 결론에 네티즌들은 만족스러워 하지 못한다.

이수역 사건 처럼 술집에서 시비는 전국 어디서나 있을수 있는 일이다. 

대부분 시비는 언쟁으로 끝나고 경찰서까지 가더라도 이수역 사건처럼 국민적 이슈가 되지는 않는다.

이 사건이 문제가 되는 것은 여성 피의자가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에 허위사실을 청원했다는 점이다.
 
여성 피의자들은 20대 초반의 젊은 남성의 인생을 국가권력을 동원해 파탄내려했고 허위사실로 국민을 기만했다.

남녀문제를 떠나 이러한 행위는 엄벌에 처해야 마땅 하지만 청와대는 이와관련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남자라서 당했고 여자라서 그냥 넘어간다”는 댓글이 많은 이유다.

husn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