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내년 초 2차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北 달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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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유화적 손짓을 취하면서도 비핵화까지 대북제재를 지속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가 달성될 때까지 국제사회는 유엔 제재를 집행하고 이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조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4일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완화가 비핵화를 뒤따를 것이며, 북한이 비핵화를 빨리 할수록 제재도 더 빨리 해제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이 최근 관영매체를 통해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가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시금석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논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0일 ‘낡은 길에서 장벽에 부딪히기보다 새길 찾는 것이 나을 것이다’는 제목의 개인 명의 논평에서 “우리는 제재 따위가 무섭거나 아파서가 아니라 그것이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진정성을 판별하는 시금석이기 때문에 문제시하는 것”이라며 “대조선(대북) 적대시정책의 종식과 부당한 제재해제 등 사실상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손가락 하나 까닥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논평은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6ㆍ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명시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만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우리의 핵 억제력을 없애는 것이기 전에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논평에서 언급한 대로 미국의 핵우산 제거를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를 의미하는지를 묻는 VOA의 질문에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라는 공동목표에 전념하고 있다”고만 답변했다.
미 국무부가 현 시점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을 다시 한번 촉구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 달성까지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미 공영라디오 NPR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경제제재를 완화하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면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면서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것과 같은 경제제재를 받은 적이 없고 지금도 계속 제재가 부과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미국은 다만 북미대화 교착국면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을 향해 연일 유화 제스처도 함께 보내고 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북한의 인권유린을 비판하는 내용의 연설을 준비했다 취소하는가하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 주 방한기간 인도적 지원을 위한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 재검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미국이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과 유해 발굴사업,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 대북지원 등과 관련해 유연한 태도를 보인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내년 초 2차 북미정상회담 성사와 김 위원장의 신년사를 앞두고 북한 달래기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shindw@heraldcorp.com
